평화군축센터 파병 2008-09-02   2469

[2008 이라크 모니터⑥]르완다 내전 때보다 사망자 더 많아


르완다 대량학살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미국의 전쟁


2007년 9월 영국의 ORB(Opinion Research Business)조사 발표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후 총 사망자 수는 120만명(1,220,580)이 넘게 집계되었다. Lancet 조사는 2006년 6월 사망자가 65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ORB는 2008년 1월 이라크 지방까지 추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 수를 103만명으로 수정 발표했다. Iraq Body Count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는 86,728명– 94,626명에 이르고 있다. 


Global Security에 따르면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군 사상자가 2008년 8월까지 사망자 4,097명, 부상자 30,182명에 이르고 있다.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 사망자도 314명에 이른다. 


이라크에서만 80만명-100만명을 죽음으로 내몬 르완다 내전보다 더 많은 인명이 살상된 셈이다. 종족 갈등으로 마구잡이 살상이 자행되었던 르완다 사례보다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한 이라크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셀 수 없이 죽어간 아프간, 이라크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처음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은 없었다.



대규모 공격은 줄었으나 이라크는 여전히 불안정


미국이 전투 병력을 증강하면서, 이라크에서 저항세력들의 대규모 공격이 70%가 줄어들고 있으나 이라크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미 의회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해 6359억 달러나 지출하였고, 그 예산 대부분이 이라크 자유 작전에 투입되었지만 이라크 상황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라크 치안책임을 이라크 정부로 이전하는 것이나, 이라크 안정과 재건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11월까지 18개 자치주에게 치안유지권을 넘기려는 목표는 2008년 5월까지 단 9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고, 9월에는 11개주만이 치안유지권이 넘어갔을 뿐이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는 재건을 위한 예산 중 단 24%만을 지출하고 있고, 미군 주둔에 관한 법률제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2008년 6월 GAO보고서)


이라크 주둔 유엔 다국적군의 임무 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미군은 한국, 일본, 독일에서와 같이 SOFA를 제정하여 장기 주둔에 대비하려고 했으나 미군 측이 미군의 면책권과 범죄의 사법권, 군사작전 시 이라크 정부의 허가없는 영공 사용권 등을 요구하면서 SOFA 협상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라크 정부가 주권침해라며 철수시한 명기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말리키 총리가 미군 등 모든 외국군대가 2011년까지 모두 떠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이라크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라크가 중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2011년 철수시한을 수용하는 대신 지속적인 미군 주둔을 위한 법률적 근거와 유사시 미군 증파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최종합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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