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존립근거 사라진 ‘의지의 동맹’

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1]

진실은 행진한다. _ 에밀 졸라

○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설은 정보 실패 아닌 정보 조작

– 미국과 영국이 내세운 이라크 침공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알카에다 연계설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 미국과 영국 정부는 9.11 사건 이후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알카에다와 연관을 갖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혹은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유엔은 미 부시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002년 11월 초 유엔안보리 결의 1441호를 채택,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결의하였고 전쟁위협을 느낀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 11월 27일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사찰이 재개되었다.

– 한편,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의혹을 넘어 그 증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9월전 후였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그 증거를 주장한 것은 2003년 2월 콜린 파월의 유엔총회 연설에서였다. 당시 유엔 무기사찰단은 이라크에서 사찰활동을 진행 중이었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이라크는 유엔 사찰단이 명령한 알-사무드2 미사일을 파기하고 대통령 궁을 사찰단에게 개방하는 등 유엔에 협조하고 있었다.

– 2005년 5월 영국에서 폭로된 ‘다우닝 메모’는 적어도 2002년 7월 말, 미국과 영국의 양 정상의 회동 전후 이미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으며, 당시로서는 실체가 불분명했던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다.(2005. 5. 1 영국 선데이타임스). 2002년 7월 16일 블레어 총리는 영국이 “이라크에서 가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니다. 군사행동과 관련해 취해진 결정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었다.(2004. 9.29 영, 이브닝 스탠더드)

–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증거가 없다는 2003년 3월의 유엔 사찰단의 최종보고서를 무시하고 3월 16일 미ㆍ영ㆍ스페인 간 이라크 전쟁 국제 지지를 위한 ‘아조레스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유엔 결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 개전 이후 미 영 양국 정부는 미국의 침공 명분이 거짓이라고 폭로한 미국의 조지프 윌슨, 영국의 데이비드 켈리 등 내부 제보자들을 억압했다.

– 유엔보고서는 물론 미국과 영국 정부와 의회의 조사기관들은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이라크 전쟁 개전에 ‘적어도 심각한 정보 실패’가 있다고 보고했다.

– 그러나 ‘리크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보고와 ‘다우닝 메모’의 폭로 등을 통해 이것이 ‘정보 실패’가 아닌 ‘조작’이라는 문제제기 힘을 얻어 감에 따라, 미 영 양국에서 이라크 개전명분 조작의혹은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 정보조작 논란은 과거사 아닌 현재진행형 – 진실 외면하는 한국 정부와 의회

– 미국과 영국에서 이라크 전쟁 개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미 부시 행정부와 영국 블레어 내각이 의회와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다. “의회를 속였다면 ‘탄핵’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미국과 영국 의회는 전쟁을 지지하였고, 이라크 침공에 예산을 배정하였지만 적어도 개전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지속하고 있다. 미영 양국의 언론과 여론 역시 이 문제를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

– 요컨대, 미국과 영국, 나아가 전세계에서 이라크 침공 명분의 진위 여부는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 그러나 한국 정부와 의회는 미국을 도와 세계 3위의 군대를 파견하고서도 이라크 침공의 근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 사실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선제공격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더구나 미국 등이 내세운 이라크 침공 명분 자체가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이라크 침공지지 국가 연합인 ‘의지의 동맹’은 그 존속의 근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 한국 정부와 의회는 자이툰 파병 재연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