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안팎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에 관한 파병반대국민행동 2006년 모니터 보고서

이라크 실태와 국제사회 동향 상세 분석한 70쪽 분량의 팩트파인딩 보고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005년 11월 발행한 ‘이라크 파병연장반대의 논리’의 후속으로 11월 22일(수) ‘이라크 안팎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에 관한 2006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이라크 전반의 정세 변화를 추적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군을 천명하고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건설적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서는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명분이 ‘정보실패’가 아닌 ‘의도적 정보조작’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침공의 진실을 추적하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한국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제시했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유설’이나 ‘후세인과 알카에다와의 연관성’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으나, 이라크 상황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모두가 외면했던 진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조작 당사자들의 정치군사적 패배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라크내에서 미국이 자행한 학살, 인권침해, 재건사업의 부패와 부실, 자원수탈의 흔적을 제시함으로써 부시 미 행정부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확산론’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국제기구들과 연구기관들 또한 미국의 점령 하에서 인권유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라크인들의 안전과 민생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미군 사망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테러위협의 증가는 이러한 ‘치명적 위험’이 비단 이라크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란 점을 이 보고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 또한 군사적 패배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의 실패는 치유할 길 없는 분열과 무장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라크의 늪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덕이는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안정화를 위해 더 주둔해야한다고 강변하지만 정작 ‘이라크인들의 대부분은 미국과 다국적군의 조속한 철군을 외치는 모순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철군주장 논리의 핵심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모니터한 결과에 기초해볼 때, 이라크 연합군 참가국들의 대부분은 현재 철군을 완료했거나 철군계획을 수립하여 이라크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이 육상자위대 병력을 이라크에서 철군시킨 이후, 이탈리아가 연내 완전 철군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현재 23개국의 주둔군만이 이라크에 남아 있으며 이중 15개국의 군대는 수십 혹은 백여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11월 미 중간선거 결과(공화당의 참패, 민주당의 완승)에 주목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장기주둔을 밀어부칠 가능성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자이툰 부대의 주둔 실태를 지적하는 장에서 세계 제3위의 많은 군대를 파병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평화재건 사업’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거나 분석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미군의 보고서나 이라크 정부인사들의 발언 속에서 아르빌에 다국적군이 불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한국정부나 국회가 철군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재건 예산의 상당부분은 민병대와 정보조직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 원조에 사용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자이툰 부대의 주둔비용 낭비와 활동내용에 대해 정부가 이제라도 분명한 검증과 내용공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운 면모를 보여야 할 것임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계적 감군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일부 감축’은 사실상의 장기주둔 방안이며, 점령연장방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군의 6개 장기주둔 영구기지의 하나가 아르빌의 자이툰 주둔지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 경우 한국군의 주둔 임무가 미국의 장기주둔기지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재건지원’ 명분도 자이툰 부대가 현재 예산의 1/10만을 재건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로 반박될 수 있으며 진정한 재건을 위해서라면 철군을 택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재건’이라는 구실을 댈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파병 초기부터 줄기차게 제기한 ‘북핵빅딜론’ 또한 3년이 넘는 지난 파병기간 동안 현실성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으며, 다른 미국 동맹국들의 철수 사례를 보더라도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보고서는 잘 지적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번 2006년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 이후 의원 각각의 철군입장은 물론 각 당의 당론을 확인하고, 각종 면담과 질의, 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자이툰 부대의 연내 완전 철군’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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