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11-01   1476

누가 고다 쇼세이 씨를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자위대가 이라크에 가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

1. 이라크 무장세력에게 납치 당했던 일본인 인질 고다 쇼세이(24) 씨가 끝내 피살당한 채 지난 31일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비극이다. 비탄에 잠긴 유가족과 일본국민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2. 일본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은 “이번 테러는 용서할 수 없는 매우 비열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외상은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반인륜적인 폭력을 시작하고 그 악순환에 불을 지핀 것은 거짓 명분으로 침략전쟁을 강행한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이를 도와 군을 파견한 일본 고이즈미 정권 자신이라는 점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이번 사건은“자위대가 파견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3. 일본 정부도 노무현 정부처럼 “테러에 굴복해 자위대를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12월로 예정된 연장동의안 처리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허하고 맹목적 다짐으로 비탄에 빠진 일본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파병이야말로 침략과 학살의 제안에 굴복한 것이며, 피의 악업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의학주간지 `랜싯’은 이라크전쟁 여파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집중 폭격이 이루어졌던 팔루자를 포함시킬 경우 이의 2배 규모인 20만명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주장한 모든 전쟁 명분이 거짓으로 판명 난 지금, 과연 어떤 일본 국민이 이같은 이라크인의 희생과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희생을 ‘불가피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일양국 정부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고자 한다면 먼저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의 부당성’에 대해 말해야 한다.

4.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한국의 김선일 사건과 일본의 고다 사건은 한일 양 정부가 침략전쟁의 범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발생할 더 많은 비극의 시작일 뿐이다. 한일 양국 정부의 이라크 침략지원은 한일 양국 국민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한일 양국의 파병은 한일양국민과 이라크국민들 사이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고이즈미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게 묻는다.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거기 가 있는가? 이라크 주둔 자체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해 점령부대를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국민을 속여선 안된다. 이라크 파견 자위대와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해야 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SDe2004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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