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라크인 사망 공식적인 집계조차 하지 않아

<외신속의 이라크 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해야 한다

미군의 점령 이후 수 천명의 이라크 시민이 사망했는데도 왜 공식적인 사망자 집계조차 없는 것일까?

존 슬로보다

2003년 12월 19일

영국 가디언 지

사담 후세인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사망은 미국과 영국에게 전후조정에 있어서 난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공신력 있는 신문과 방송들은 지난 3월 19일 이래의 민간 사망자수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전역의 시체공시소에 널려있는 시체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숫자이다.

지난 5월 1일 부시 대통령의 종전 선언이후 바그다드에서만 2천명 이상의 민간인이 미군주둔과 관련해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유혈참사는 이라크 내의 저항군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점령군의 군사적 통치에 의해 사망한 친구나 가족의 죽음을 겪은 일반 이라크 시민들로 하여금 준군사조직을 결성하거나 보복행위를 하게끔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담 후세인의 체포가 폭력과 무질서를 더욱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에게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부담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런 부담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담 후세인의 공식 체포 발표 이후 24시간동안 최대사망자를 낳은 “경찰서 공격”을 포함해 자살폭탄 테러로 거의 30여명에 가까운 이라크 민간인이 사망했다.

그간의 민간인 사망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거나 난처한 기색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2003년 9월, 영국 국방부 장관 아담 인그램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말 한바 있다.” 이라크 주요도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정밀 조준 무기를 사용하고 전술적인 방식을 쓰는 등 매우 엄격한 룰을 적용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점령군이 민간인 사망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까지의 이라크인 사망자수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방성 역시 영국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인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주장은 이들이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등 다른 여러가지 정황들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주, 이라크 점령 당국은 이라크 보건부에게 민간인 사망자 수 집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라크 보건부 장관인 쿠다이르 압바스 박사는 “병원에서는 연합군에 의한 죽음과 이라크인들간의 범죄에 의한 죽음, 혹은 사담 후세인의 통치로 인한 죽음을 명확히 구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 수 집계를 위한 여러가지 조사작업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 런던 과 바그다드의 어떠한 성명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첫째, 전쟁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정밀함”이 적용되고 있다.

군 사령관들은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폭탄을 떨어뜨리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희생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번째, 어떠한 임무가 중요한 것이라면 실수의 가능성에도 개의치 않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수오차는 일반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되고 보고될 수 있다. 미국 9.11테러로 인한 공식 사망자수에 관한 논평 중, 뉴역시의 원조기금위원회의 조나단 그린스펀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몇몇 의심할 만한 이름이나 생존자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있다 하더라도 조사관들은 실제 희생자수를 확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한명의 진정한 희생자 이름이 명단에서 누락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라크 민간인 사망 문제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세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