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5]
1) 버틀러 보고서 (2004. 7. 14. 영국)
○ “45분 이내에 대량살상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이라는 정보는 터무니 없는 것.
– 이라크 관련 정보 실패의 원인을 조사해온 영국의 버틀러 위원회는 2004년 7월 14일,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됐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영국 정부의 정보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것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발표.
– “블레어 정부가 2002년 9월 발표한 `이라크가 45분 이내에 WM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는 자격을 상실한 터무니 없는 것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이 주장은 서류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했다.”
– “이라크가 최근 생화학 무기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포함, 이라크 정보원에게서 들어온 정보에 기반한 전쟁관련 주요 주장들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철회됐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이라크에 적대적인 자료 및 인적 정보에 대해 ‘과도한 신뢰’가 있었다.”
켈리 박사 자살 사건 – 영국 정부의 정보 고의조작 의혹과 허튼 보고서
– BBC 방송의 앤드루 길리건 기자는 2003년 5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블레어 정부가 2002년 9월 전쟁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고 ‘이라크가 45분 이내에 WMD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기관의 WMD 보고서를 고의로 과장했고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
– 이같은 BBC의 폭로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및 정부의 도덕성 시비로 번졌고 2003년 7월 정부와 BBC 방송 간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데이비드 켈리 박사는 BBC 방송의 취재원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동맥을 끊어 자살.
– 이에 고등법원 판사 허튼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부 무기 자문역 데이비드 켈리 박사 자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일명 허튼 조사위원회)”를 구성, 영국 정부의 의도적인 정보조작 의혹 및 이를 위한 압력행사 여부, 내부고발자 켈리 박사에게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켈리박사의 신원을 공개했는지 여부를 조사.
– 허튼위원회는 블레어 총리를 비롯, 알라스테어 캠벨 총리 공보수석, 존 스칼렛 합동정보위원회(JIC) 위원장, 리처드 디어러브 해외정보국장(MI6) 등 영국정부의 정보담당 주요 인사들과 켈리의 상관 및 동료, BBC 기자 등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증언청취 후 2004년 1월 28일 최종보고서 발표.
– 허튼위원회는 논란의 대상이 된 `45분’ 주장과 관련,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WMD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삽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BBC 방송 보도는 검증되지 않은 보도로서 BBC의 운영에 결함이 있었다”고 발표. 보고서는 알라스테어 캠벨 총리 공보수석 등의 보고서 수정 압력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부로 볼수 있는 것으로 문제기 되지 않는다”고 결론.
– 또한 허튼 보고서는 “켈리 박사가 오히려 상사의 허가 없이 기자를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원 직무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추후 신원 공개를 결정한 당국자들의 잘못은 없으며, 정부로서는 그가 자살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므로 신원공개와 관련해서도 책임 질 일이 없다“고 발표
– 이 보고서 발표 후 그레그 다이크 BBC사장, 개빈 데이비스 BBC이사장, 앤드루 길리건 기자 등이 사임. 그러나 당사자들과 BBC를 비롯한 영국 언론, 야당은 허튼이 블레어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맹비난
버틀러 조사 위원회
– 블레어 총리는 허튼보고서 발표 이후 이라크 정보실패를 규명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 2004. 2월 상원의원 버틀러경(卿)을 책임자로 하는 위원회를 발족.
– 버틀러 조사위원회는 개인의 행위보다는 영국 정보기관의 구조와 운영체계 및 정보 처리 과정에 결함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활동
– 버틀러 경은 당초 여야를 망라하는 다섯 명의 의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제3 야당인 자유민주당이 조사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참여를 거부, 집권당인 노동당과 제1 야당인 보수당 의원들만을 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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