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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군축박람회
  • 2011.03.31
  • 3572
  • 첨부 2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09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5조 달러(18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1년 32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질까요? 무기가 모자라서 군사비가 적어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무장갈등은 계속 되는걸까요?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하지만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원,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4월 12일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은 전세계 곳곳에서 군사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평화행동들이 펼쳐집니다. 한국에서도 4월 11일 평화행동(홍대 걷고싶은거리)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까지 세계 곳곳의 평화행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웹사이트 방문하기 http://demilitarize.org


세계 곳곳에서 세계군축행동의 날 평화행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다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과 이에 대한 평화단체들의 대응을 살펴본 것에 이어 각국의 군사비 지출 순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군비경쟁 현황, 군-산-학 복합체 실태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각국 군사비 지출 순위

미국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군사비 총액에 육박할 만큼의 군사비를 단독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15대 군사비 지출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화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일부 정책입안자들이 관심을 끌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관심이 이미 군사적 점령의 쓰디 쓴 기억을 가진 이 지역에 또 다른 군사화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John Lindsay(Poland of the Fellowship for Reconciliation)는 콜럼비아 주둔 미군기지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콜럼비아 헌법재판소가 기지조약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지 건설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 공병부대(Army Corps of Engineers)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에콰도르, 벨리즈(중미 카리브 해에 위치한 나라)에도 새로운 군사복합체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힘의 균형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심은 이 지역 다른 국가들의 군사화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Hugo Chavez)는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40억 달러를 차관을 받았고, 브라질은 빈곤과 도시개발로 인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독보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해군 기술력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브라질의 이러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인 듯 아르헨티나는 군사비를 50%나 증가하겠다고 발표했고 핵기술력에 대한 관심도 다시 드러냈습니다.

시민사회는 군사기지 폐쇄, 미국의 對라틴 아메리카 정책의 비군사화,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도 선군(先軍, military-first) 정책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신군사화 물결이 거세질수록 군사비 문제는 항상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것입니다.


군-산-학 복합체

연구자인 Subrata Ghoshroy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미국 단독으로 군사력 관련 연구개발비로 8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매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연구개발 지출액만으로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같은 거대 군사비 지출국들의 총군사비를 압도합니다. 매년 미 국방부는 미국 내 대학에 40억 달러를 제공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00억 달러에 달하는 현 수준의 군사비는 거대한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군사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들은 냉전이 최고조에 달할 때의 수준을 초과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전쟁 프로젝트가 한창이었던 1980년대 중반 레이건 시절에도 연구개발 비용은 700억 달러(2010 환율기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R&D 예산은 또한 기밀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18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 20억 달러가 기초연구에, 50억 달러가 응용연구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 약 730억 달러는 개발에 쓰이는 것입니다.

기초연구(Basic Research) : 미 국방부가 대학을 후원하는 주요 재원으로서 기초연구는 표면상으로는 무기체계 개발과 상관없는 “기초(fundamental)”연구입니다.

응용연구(Applied Research) : 응용연구는 대부분 정부 연구 실험실과 계약업자들의 연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구와는 달리 그 결과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개발(Development) : 보잉, 록히드, 레이시온과 같은 방산업체에 의한 대부분의 무기 개발이 해당되는 이 포괄적인 카테고리는 고성능 부품에서부터 작동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물리학, 공학 연구 지원과 대학원생들을 훈련하는데 있어 미 국방부에 매우 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NIH(국립보건연구소,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SF(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학술연구 후원자이지만, 물리학과 공학 분야에 있어서는 독점적인 후원자입니다.

NSF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일 년에 30억 달러, 즉 총대학지원 R&D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합니다. 국방부는 또한 FFRDC(연방지원연구개발,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MIT Lincoln Laboratory에는 6억 5000만 달러를, 카네기 멜론 대학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에는 약 7000만 달러를 펜타곤이 지원합니다. 미 국방부의 직접적 지원과는 별도로 많은 대학 교수들이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이 기업들은 국방부로부터 연구개발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립과학재단(NSF) 수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틀어서 미 국방부는 약 40억 달러 정도를 대학 연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위 글은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가 GDAMS 뉴스레터 3에 실린 글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http://demilitarize.org

* 평화군축박람회 둘러보기 http://peacenow20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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