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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축
  • 2015.02.10
  • 1816

2/11 터키 최루탄 수출허가 취소 촉구 국제행동

2/10 터키 최루탄 수출허가 취소 촉구 국제행동

 

한국 정부, 터키 내 반복되는 최루탄 오남용 문제에도 최루탄 165만 발 터키 행 허가

 

최근 몇 년간 터키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권을 위한 의사회, 국제앰네스티 등의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총을 쏘듯이 직사로 발포하고, 밀폐된 공간에 최루탄을 난사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국제사회에 터키 정부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터키 현지 시민단체(Ban Tear Gas Initiative)에 의하면 2007 ~ 2014년 사이 터키에서 최루탄 사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 16명 이상이며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던 10대 소년이 아홉 달간 사경을 헤매다가 2014년 3월에 사망했던 사건은 터키와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최루탄을 남용해 시위자들을 탄압했다는 사실은 국제인권단체들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법원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터키 정부가 최루탄 오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2014년에는 터키 내 제도상의 변화가 없는 이상 현재와 같은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2014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최루탄 약 165만 발의 터키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지만 터키 당국이 그 같은 약속을 지키도록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오는 5월 총선 이후 개헌을 통해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현 터키 대통령이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한국이 탄압의 도구를 수출하는 일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터키 정부에 최소 165만 이상의 최루탄을 공급한다는 사실에 국제적인 항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각지의 인권∙평화 단체들은 오는 2월 10일 한국 정부에 터키 최루탄 수출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국제행동에 나섭니다. 

 

한국에서도 오는 2월 10일 오전 11시 30분, 방위사업청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영국 런던 한국대사관 앞, 터키 이스탄불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항의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 아랍의 봄' 탄압한 국산 최루탄…"수출 중단하라"

 

[사진]


[영상 by 1인미디어 안경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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