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9.12.04
  • 19022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5).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6).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7).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8)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9).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0).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4).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5).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6).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7).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8).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9).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0).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4).png

 

 

#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안내] 북한 '파워 엘리트'와 남북교류 월례 세미나 (11/5 목 오후 6시) new 2020.10.19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소개자료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모집]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강정 평화센터, 우리가 함께 새로 지어요! 2020.08.13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세계군축행동의날⑥] 한국, 무기수입 세계 2위 미국산 무기수입 1위   2011.04.19
[세계군축행동의날⑤] 군사비 지출에 따른 기회비용 (1)   2011.04.1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1)   2013.04.15
~5/26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1)   2013.04.09
[세계군축행동의날④] 아랍 독재국가들에 대한 강대국의 군사원조와 무기판매, 민주화세... (1)   2011.04.05
[세계군축행동의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2011.04.12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展(2010)   2010.11.30
[평화군축박람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10/28~11/3)   2013.11.29
[세계군축행동의날] 하루 국방비 877억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1.04.13
[공개간담회] 최루탄, 바레인 그리고 아랍의 봄   2014.03.20
[국회토론회]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2014.03.19
[죽음의 거래를 멈춰라①] 사람 죽이는 무기, 여기 다 모였다   2013.10.28
[평화군축박람회 ②] ADEX 환영리셉션 대응 직접행동   2013.10.28
[기자회견]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1)   2013.04.03
[직접행동]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 저지 온라인 행동의 날   2013.12.18
[평화군축박람회③] 토크쇼 '무기도입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 군사전문가와 평화활동...   2013.10.29
[평화군축박람회④]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 금지 촉구 및 무기수출 장려하는 방위사...   2013.10.31
[세계군축행동의날] 유엔군축사무소(UN ODA) 대표의 지지 성명   2011.04.13
[죽음의 거래를 멈춰라 ⑤] 게임하듯 '살인'...요즘 대세는 '드론'입니다   2013.11.05
평화군축박람회 국회전시 (11/27~29 국회의원회관 1층)   2013.11.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