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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18.12.08
  • 1211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은 지켜져야 한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을 탈퇴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21세기 미-러 냉전발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노력과 투쟁 끝에 이뤄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은 1987년에 체결되어 냉전체제의 종말을 알린 기념비적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500~5,000Km 사거리의 모든 핵 미사일,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은 핵전쟁의 장이 될 뻔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포기는, 2021년의 New START 조약의 만료와 더불어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러 양국 간의 모든 핵무기 협정의 끝을 의미한다. 무제한적이고 위험한 핵무기 개발 경쟁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포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나토(NATO)의 ‘사용가능한 핵무기 계획’을 포함하는 최근의 군대 확장경향의 일환이다. ‘사용가능한 핵무기 계획’은 탄도 미사일 조약을 철회함과 동시에 새로운 핵 운송체계 및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닌 차세대 핵무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미-러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한 상호확증파괴 약속을 강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가 보유한 핵미사일은 이미 유럽의 가장자리에 있는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되어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유럽에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의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조약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긴급하게 호소한다. 핵무기를 선제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준수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군비축소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인류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와 직결되는 핵무기 감축을 이행할 것을 호소한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핵무장 국가들도 이번 중거리핵전력조약(INF) 관련 협상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국제적 체계를 구축하려 2017년 UN이 채택한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을 모든 국가가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핵무기 경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파기되지 않도록 행동하기를 촉구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을 호소한다.

 

* 국제평화국(The International Peace Bureau)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파트너 단체들은 2018년 12월 8일, 가디언지(Guardian)에 중거리핵전략조약(INF)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원문 보기 >>

 

 

INF statement

 

Th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and its partners published an appeal to defend the INF Treaty on Saturday, the 8th of December 2018, in the Guardian (page 45).

Defend the INF Treaty

 

President Trump’s threat to withdraw the USA from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marks a dangerous escalation on the path to a 21st century US-Russian Cold War. The INF Treaty, which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fought for and won, was negotiated in 1987 and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Cold War.

 

It led to the elimination and renunciation of deployments of all US and Russian nuclear and conventional ground-launched cruise and ballistic missiles with ranges of 500 to 5,000 km. This dramatically reduced the danger of Europe becoming the primary theatre for nuclear war.

 

Abandoning the INF Treaty, combined with the possible expiry of the New START Treaty in 2021, will end all nuclear arms 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possess more than 90% of the world’s nuclear weapons, opening the way for an unrestrained and dangerous nuclear arms race.

 

President Trump’s threat to abandon this treaty builds on the recent history of military expansion, including that of NATO; on plans for “more usable” nuclear weapons; on the withdrawal from 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nd on the commitment to develop and deploy a new generation of US nuclear weapons, their delivery systems and missile defences.

 

President Putin has responded by reiterating Russia’s commitment to maintain the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balance of forces” with the USA. Already Russian nuclear-capable missiles have been deployed to Kaliningrad, at the edge of Europe, and President Putin has threatened to match any US missile deployments in Europe.

 

We urgently appeal for negotiations to preserve and reinforce the INF Treaty; for the adoption of and adherence to no-first-use doctrines; for credible commitments to fulfil the nuclear powers’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disarmament obligations; and for nuclear arsenal reductions with savings redirected to address essential human needs. All other nuclear-armed states, including China, should be involved in future INF-related negotiations.

 

We call on all countries to ratify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dopted by the UN in 2017, which offers a solid international framework toward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To avert a new nuclear arms race, we call on people and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to use all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available to defend the INF Treaty and to work for a nuclear-free world.

 

Act now in the name of human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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