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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20.04.14
  • 1382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전 세계에 인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준 코로나19 위기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낭비였으며, 기회 손실이었는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중대한 안보 위협을 해결하고, 모두를 위한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수단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의미합니다.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은 1인당 239달러, 하루 50억 달러씩 연 1조 8,2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전 세계 군사비의 막대한 기회비용에 주목합니다. 소수의 집단이 전쟁 준비를 위한 예산을 결정할 때, 정작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하는 정책에 투자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군비가 아니라 보건의료에 
Healthcare NOT Warfare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지금의 팬데믹을 중단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군사 장비나 전쟁을 위해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보건 의료 서비스와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군 자산을 배치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막대한 군사비 투자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군인과 전투기, 탱크, 항공모함이 아닌 더 많은 의사와 구급차, 병원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우선순위 설정은 잘못되었습니다.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와는 무관한 잘못된 안보 개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공재원을 군사비로 지출해왔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군사비를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위한 비용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면,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남반구 국가들에서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후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비를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 기후 위기, 인도적 지원으로 전환해 사용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결정권자들이 수십 년 동안 우선적으로 배분해 온 국방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 정치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재고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 위기가 지난 시간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방 예산 재분배는 더욱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기간(4월 10일 ~ 5월 9일) 동안, 우리는 서울에서 토론토, 시드니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 긴급히 대응하고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http://demilitarize.org/get_involved/online-campaigning/

군사비를 삭감하여 보건의료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에 함께해주세요! 

             

  •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 성명인포그래픽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 국제평화기구(IPB)의 <군비 대신 보건의료에 투자하라>는 서명 캠페인에 참여하고, 널리 알려주세요.  
  • 다가오는 4월 27일에 온라인 세미나 또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주세요. 서울, 시드니, 베를린, 바르셀로나, 워싱턴 D.C.,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사리오, 몬테비데오와 쿠쿠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지역구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군축과 관련된 입장을 묻고, 군축과 국방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해주세요! 
  •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당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의견을 나누세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2020년 4월 10일

세계군축행동 캠페인

 

번역 : 윤혜원 자원활동가 / Translation : Hyewon Yoon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Proofreading : PSPD 
 
 

2020.04.08 [논평]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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