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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평화군축박람회
  • 2013.10.28
  • 2764

2013 ADEX(무기전시회) 개최시기에 맞춰 <오마이뉴스>와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는 무기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고자  '죽음의 거래를 멈춰라'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한국 무기산업의 역사, 해외의 무기전시회 대응 캠페인 사례, 무기전시회 평화적 관람팁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무기산업을 바라보는 평화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오마이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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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 무기, 여기 다 모였다

서울 ADEX에 맞선 '평화군축박람회'

 

염창근 평화바닥 활동가



     평화군축박람회 국방부앞 기자회견

▲  2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 무기전시회가 열린다. 민·군·관이 합동으로 주관하며 국내외 32개국 330개 업체가 참가해 각종 무기를 선보이는 이 전시회는 벌써 9번째가 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3'(서울 ADEX 2013)이다. 

 

이미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주국제공항에서는 3일간 블랙이글 곡예비행과 고공 낙하 등 에어쇼를 펼치며 전투기와 항공기 전시회를 마쳤고,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규모 무기 전시 및 무기 비즈니스의 화려한 장이 일산 킨텍스에서 예정돼 있다. 

 

여기에서는 육해공 첨단 무기들이 전시되고 민군관 합동 세미나가 열리며 무기거래 계약이 이루어진다.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라고 하지만 그 실제는 각국의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이 모여 군사외교를 하는 장이자 업체들의 무기 비즈니스를 공개적으로 펼치게 하는 장이다. 

 

환영만찬은 군 관계자와 무기산업 기업가들의 만남의 장이며,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과 세미나들은 각국의 군참모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와 국방과 군수산업에 대해 무기를 중심으로 비전을 설계하고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교류의 장이다. 

 

4일간의 비즈니스 데이(10/29~11/1) 동안에는 90개국의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을 비롯해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활발한 무기거래의 시장이 열린다. 여기는 자주포, 장갑차, 훈련기, 헬기 등 한국산 무기의 해외 마케팅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 ADEX'는 대국민 무기 홍보의 장이자 군사 교육의 장이다. 육해군 첨단 무기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았다. 한국은 각군의 홍보 부스 설치해 국산 무기체계의 작전성능을 홍보하고, 국산 무기체계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전시회는 이를 축제의 장으로 꾸민다. 퍼블릭 데이(11/2~3) 동안에는 육군과 공군의 군악 연주회, 군가 퍼포먼스, 의장, 특공무술 시범, 탑승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축제로 만든다.

 

무기전시회 공동운영본부는 이렇게 말한다.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외 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관련 주요 정책 결정자를 VIP로 초청"하여 이번 전시회를 "최적의 비즈니스 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말해, '서울 ADEX'는 각국, 각군 서로 간의 무기거래의 장이자 군사적 외교를 통한 단합대회이며, 첨단 무기를 선보이면서 무기산업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주입시키고 화려한 군사적 볼거리를 제공해 무기와 친숙하게 하는 교육장이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강화시킨다. '서울 ADEX'는 그런 공간이다. 

 

무기전시회는 무기산업과 군비증강의 대규모 응원전 

 

과연 '서울 ADEX' 무기전시회에서 무엇을 사고 팔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무기들의 형해화된 전시와 화려한 쇼로 포장된 방위산업 전시회는 살상무기 거래라는 이면의 모습을 교묘히 감춘다. 이러한 무기들의 살상력, 파괴력, 공격력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비롯해 비인도적 무기들로 인한 문제, 무기 수출로 인한 분쟁지역에의 악영향, 군비경쟁의 악순환 등은 고의로 무시된다. 헌법과 국제법을 버젓이 위반하며 한국산 무기들은 분쟁지역에 수출·공급되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외면한다. 

 

무기전시회는 한국의 적정 국방비, 적정 군사력에 대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필요성을 고사시키는, 무기산업과 군비증강의 대규모 응원전이기도 하다. 역대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해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무기산업을 육성하고 무기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세계 12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이며 20년간 누계 군사비는 북한 대비 9.2배에 이르지만, 매년 국방비를 인상해왔다. 2013년의 국방비는 34조3453억 원이다. 한국은 세계 2~4위의 무기 수입 국가이자 15~17위의 무기 수출 국가이며, 끊임없이 대형 무기 도입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무기산업과 무기 수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그리고 국가전략으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합의는 없었으며 검토되지도 않았다.

 

한국은 국가전략에 따라 전차, 자주포, 다연장로켓, 헬기, 전투기,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 등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국산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개발은 군으로서는 일정량 이상의 무기를 반드시 사야 하므로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 유지 수단이 되었고, 독점 기업들은 거액의 국가 예산을 받으므로 높은 이윤을 보장받아 왔다.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평화군축박람회


     평화군축박람회 기자회견 퍼포먼스 진행

▲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평화군축박람회 기자회견에서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그래서 무기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촉진하는 방위산업 전시회에 맞선 평화군축박람회가 열린다. 2013년 4회째를 여는 이번 평화군축박람회는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를 모토로 '서울 ADEX' 무기전시회 대응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평화군축박람회는 시민과 함께 평화와 군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자리였지만, 올해는 대규모 무기전시회가 무기거래의 이면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 ADEX'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평화군축박람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증가되고 있는 군비와 무기거래 및 개발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특히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방위산업 전시회가 치명적인 파괴력과 살상력을 갖춘 무기들의 거래와 생산을 촉진하면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조장하는 분쟁과 군사갈등의 문제, 비인도적 무기의 문제, 군비경쟁의 악순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다. 무기의 성능은 필연적으로 비극을 초래하며, 무기산업을 키우고 군비를 확장하는 것은 군사갈등 예방과 평화 공존의 해답이 될 수 없다.

 

또한 평화군축박람회는 무기산업을 국가경제 동력원으로 삼고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와 평화를 향한 염원을 표출하고, 시민이 바라는 대안적 정책 방향과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하고자 한다.

 

적정한 군사력과 군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민의 삶 속에 더 직접적으로 당면한 위협 과제(등록금, 의료비, 주거비, 비정규직 등)들을 해소하기 위해 재원이 여기에 우선적으로 할당되어야 함을 공론화하려 한다. 동시에 무기 자체에 문제의식이 없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군비증강과 무기산업 팽창을 당연시 여기는 군사주의 문화를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평화군축박람회는 10월 28일 국방부 앞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시, 평화행동, 토론회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시는 타당성 없이 개발·도입되는 각종 무기사업들과 국방예산의 문제점 등을 보여주며, 평화행동은 무기 사용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망자의 날' 퍼포먼스 등을 통해 무기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무기거래는 죽음의 거래라는 것을 알리는 직접행동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무기도입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무기는 사람을 잘 죽이기 위한 것

 

군수업체와 무기상들이 판매하는 성능 좋은 무기란 첨단과학이니 수출품목이니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만들고 이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살상무기이다. 무기는 멋있는 구경거리이자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체험과 극기 훈련이라는 '교육'의 이름으로 살상무기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유사 군사훈련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권장하는 '안보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무기 전시에 환호하고 무기산업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를 조장한다.

 

따라서 평화군축박람회는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시하고 사회 전반에 군사주의 문화를 확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현하는 행동이자, 시민들의 평화의 의지와 공감을 모아내는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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