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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4.10.18
  • 780
  • 첨부 2

정부는 파병 철수 시한부터 밝혀라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올해 말로 끝나는 이라크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방안이 지난 14일 각 군 총장이 참가한 군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후 내부방침으로 정해져왔던 파병연장 방침을 뒤늦게 공식화한 것이다.



우리는 철수를 얘기해야 할 이 시기에 연장을 거론하는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의 비민주성과 맹목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파병연장에 반대한다.

1. 전쟁의 명분이 거짓으로 판명 났고, 파병이 침략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이 확연해졌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의회 보고서가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었던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및 알카에다와의 연계설 등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한 데 이어 부시 대통령이 직접 구성한 이라크 서베이 그룹의 듀얼퍼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부시행정부가 자행한 정보조작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가 거짓 정보를 이용해 실행에 옮긴 이른바 ‘선제공격 독트린’ 역시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지목되어 전세계의 비난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다른 나라들은 그 정책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며 "그 정책은 어떤 국가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부시 행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며, 이를 돕는 것 역시 같은 범죄에 동참하는 것임이 분명해 졌다.

2.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을 도울 수도 없고, 이라크를 도울 수도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내세워 파병을 밀어 부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 국민 과반수가 이라크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재앙으로 여기고 있고 이것이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국 국민에게도 이미 이라크 전쟁은 기억하기 싫은 환멸에 찬 실수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반대를 억누르고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파병을 강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적으로 파병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키움으로써 장래 한미관계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이 파병이 이라크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린애도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점령군의 존재 그 자체가 이라크를 더 큰 폭력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라크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군의 철수이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군은 이라크 평화를 위해 조속히 철군 시한을 확정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3. 이라크 점령과 파병은 세계와 한국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AP통신이 지난 9월 말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멕시코, 미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전이 세계적 테러위협을 높였나, 낮췄나"라는 질문에 호주66%, 영국 76%, 캐나다 67%, 프랑스 72%, 이탈리아 74%, 독일 83%, 멕시코 68%, 스페인 73% 등 압도적인 다수가 `높였다'고 답했고 미국인은 다소 낮은 비율인 52%가 `높였다'고 응답했다. 전세계 시민들이 이라크 전쟁이 오히려 테러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가장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한국은 정당성 없는 파병을 국민의 뜻에 반해 강행한 이후 김선일 씨 사망사건을 겪었고 그 후로도 지속적인 테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스스로 폭력의 악순환에 뛰어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파병군을 철수하는 것 외에는 없다.

4. 이라크 파병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정부는 당초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북핵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도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PSI 훈련, 북한인권법안 통과 등 북한을 압박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일련의 적대적 정책들을 가속화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북한핵문제에 대해 정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시행정부의 압박일변도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또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 이전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군화와 신속대응군화를 그대로 인정하는가 하면,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역시 일방적으로 부담하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파병을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얻은 것처럼 꾸미고 있다. 이렇듯 파병을 대가로 얻은 것은 없으며 오히려 부시의 대북적대정책과 공조하고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순응하므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을 따름이다.

5. 파병은 한국의 인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정부는 테러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고 파병강행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폭력의 질서에 굴복하고 있다. 정부는 파병에 다른 테러위협을 빌미로 각종 반인권적 비민주적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반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추방을 강화하고 있고, 반민주적인 통제법안인 테러방지법 제정 역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재외국민들의 여행의 자유를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는 정책도 제안되고 있다. 파병은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 차별을 강요하고 있고, 우리의 민주적 제도를 위축시키고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폭력의 질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6. 쿠르드 독립운동 등 이라크 내전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는 이라크 상황을 점검하면서 최선의 상황이 현재 수준의 불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미군 점령 하의 이라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이라크 최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 키르쿠크 주변의 종족갈등이 폭발직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미 3개의 쿠르드 자치주를 중심으로 쿠르드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서명운동에 수십만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쿠르드 자치구에 이스라엘 군사고문단이 파견되어 있다는 주장도 여러 외신을 통해 제기되어 이란, 시리아 등 주변국 외무장관등이 이를 직접 거론하고 이는 마당이다.

따라서 자이툰 부대가 친미성향의 아르빌에서 일시적인 환영을 받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심각한 갈등의 한복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우려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7. 철군 시한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연장을 논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내세워 파병을 강행하고 연장까지 시도하고 있으나 이미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이 철군을 완료했고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 철군시한을 제시하는 등 주요 파병국가들의 철군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세계 주요 파병국들이 철수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병연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파병연장을 말하기 전에 철군 시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철군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막연한 1년 연장은 있을 수 없다. 조건 없는 나홀로 파병연장은 한국을 맹목적인 미국추종국가, 불법점령 지원 국가로 국제사회에 낙인찍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조삼모사식 국민우롱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파병 결정 및 강행 당시 파병에 대한 평가는 일단 보내 놓고 파병연장을 검토할 때 해도 된다고 강변했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정부는 파병 이후 어떠한 실질적인 평가나 분석을 내놓은 바 없다. 대량살상무기 정보조작, 아부 그라이부 교도소의 고문살해, 쿠르드 자치지역의 종족갈등, 세계각국의 철군 움직임 등 그 동안 숱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나 입장, 대국민여론 수렴 노력이 전혀 없었다.

국방부는 특히 파병연장 방침을 지난 9월에 내정하고도 이에 대한 공개를 미루고 쟁점화를 차단하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4개월만에 철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무책임한 이유를 대며 연장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조삼모사식 국민우롱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맹목적인 파병연장동의안 입안을 즉각 중단하고 파병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아직도 유효한 지, △이라크 점령이 과연 바람직하며 평화재건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어질 이라크 정치일정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을 테러의 위협에 내몰리게 할 파병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지, △적절한 철군 일시는 언제인지 둥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면밀하게 조사하여 공식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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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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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놈들은 파병 못해서 안달인데....., 엽전 개 새끼들은 이라크 유전지대 이권을 피하서 파병......
    냉무
  • profile
    이라크 파병은 미국이 핵관련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막는다...
    이라크는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라크 최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에 포함시키자는 쿠르드자치정부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래 키르쿠크는 쿠르드자치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유전이 발견된 후 사담 후세인과 유전관련 추종세력들이 쿠르드족을 강제로 쫒아내고 키루크크를 차지했다.

    심지어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은 '88년 쿠르드족들이 독립을 주장하며 이란과 전쟁에서 이란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국경수비대를 이끌고 쿠르드독립군과 그 가족들의 활동무대인 북부 이라크 쿠르디스탄을 화학탄까지 쏘면서 공격하여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시체도 치우지 못하도록 헬기를 동원 지뢰를 무차별 살포하여 년간 수백명의 무고한 아이들과 주민이 지뢰사고로 죽거나 불구가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이 약하여 우리 스스로 전쟁을 억제할 능력도 없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해 무력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다. 대통렬께서 파병을 공식 지지도 반대도 않하다가 국회 결의를 통해 파병을 결정했다.

    물론 명분없는 파병이라고 주장한다. 일리는 있다. 그러나 파병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장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파병을 통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격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것도 아니다. 아르빌지역에 한국군이 파병됨으로써 쿠르디스탄의 독립투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우리가 모슬에 파병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연일 무장저항세력으로 부터 공격을 받아 우리의 젊은 이 들의 죽음을 보았을 것이다.

    보수단체에서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아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갖고 주한 미국을 감축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억지 논리다. 미국은 최근 모병에 응하는 사람이 줄어서 해외 파병 미군들의 숫자는 줄이고 무기를 현대화하는 부대 개편을 하고 있다. 주한 미군 2사단의 전투력이 한국군 1개 군단의 전투력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키르쿠크 주변의 종족갈등이 폭발직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미 3개의 쿠르드 자치주를 중심으로 쿠르드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서명운동에 수십만명이 동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중국의 주로 있다고 생각해보자 쿠르디스탄은 쿠르드족이 98%를 차지하고 약 2,5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고유한 언어인 쿠르디쉬어를 사용하고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르빌주의 아콰라시의 경우 시민의 90%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 쿠르드족 고유언어가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다.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지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쿠르디스탄과 접하고 있는 터키, 이라크, 시리아 국경지역에 쿠르족들이 이들 나라에 400만 명에서 7백만 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독립투쟁에 동참할 경우 중동지역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쿠르드족들이 이란-이라크 전쟁 때 피해를 입은 전후복구와 사담 후세인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후 뿌려놓은 지뢰를 제거하여 이들이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차원에서 평화재건사업을 지원하면 된다.

    파병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고 쿠르드족들이 수천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화재건사업을 위해 파병하였다. 이를 시민단체에서 이해를 했으면 한다.

    나는 우리나라 민통선지역에 6.25전쟁 및 그 후 60년대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남침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뿌려놓은 비열한 살상무기 대인지뢰 피해자을 돕기위해 대인지뢰금지운동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대인지뢰 피해자 특별보상법을 제정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지뢰폭발사고로 3,000여 명이 죽거나 불구자가 되었으나 국가가 이들이 작전지역을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비도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민통선에 거주하던 이들은 국가로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도 마음먹어 보았으나 60-70년대에는 잘못하면 "작전지역 무단 침입한 간첩"으로 몰릴까 두려워 빚내어 치료를 했다고 한다.

    시민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조재국 교수님과 김다솜 변호사님과 함께 대인지뢰 피해자 특별보상법과 대인지뢰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힘이 부족하다.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대인지뢰금지운동 시민연대 대표/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407호 315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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