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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12.11.20
  • 4815
  • 첨부 3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발행

- 대선후보들, 2020년까지 군 병력 대폭 감축, 군복무기간 12개월 내외로 축소 공약 제시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늘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제2012-10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총 21페이지)를 발행했다. 본보고서는 대선 쟁점 중 하나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논쟁을 검토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을 비교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병력감축이 중단된 배경과 해외 사례와 연구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적정 병력 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군복무기간 단축 중단과 다른 주요 국가들의 군복무기간과 비교하였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싼 3가지 쟁점에 대한 반박을 통해 군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의 군복무기간과 병력 감축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개혁 추진 현황

●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하기로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병력규모를 52.2만명으로 감축하고 군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계획보다 1.7만명 증가한 38.7만명 육균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2. 병력 감축, 불가능한가?

● 한국 사회에서도 병력감축 논의가 있어왔지만 역대정부에서 군은 안정적 전투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병력 감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역대정권에서 군이 35만 이상의 육군, 총 50만 이상의 병력 유지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 유사시 북한을 안정화할 수 있는 육군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북한 점령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천만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이 무모한 계획을 철회하고 방어중심의 적정병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대규모 병력규모 감축이 가능하다. 

● 냉전 종식 후 1990년대 나토 주요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등 대부분의 군사강국들은  병력규모를 30-40% 이상 대폭 축소하는 국방개혁을 단행했다. 1990년대, 한국에서도 다수의 연구결과가 남한의 적정병력규모를 30~40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 1997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명 규모의 통합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경력을 가진 송영선(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50만명안에 대해 35만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3.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려던 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21개월에서 동결되었다. 그러나 국방개혁2020의 목표치인 병력규모 30만명을 20만명 미만으로 줄이면 군복무기간도 12개월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4. 군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 육군 보병의 경우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기간이 6~10개월 정도 소요된다.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이 기간 안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 주축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 대다수의 징병제 나라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 낮은 출산율로 인해 가용병역자원이 부족해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 : 이는 군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군복무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반증한다.

● 북한은 10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 최근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체계는 매우 낙후하고 군대는 훈련부족 상태이며, 북한의 특수부대가 12만명에서 8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북한의 재래식 전면적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신 북한은 핵, 미사일 전력등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5.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

● 박근혜 후보의 군복무기간과 병력 감축에 대한 공식입장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박후보측 논평을 통해 ‘안보상황을 고려한 군(복무기간) 단축’이 공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안보상황을 고려한 군복무기간 단축’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약으로 꼽힌만큼 군복무기간 단축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문재인 후보는 국방개혁의 일환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이다. 그러나 군복무기간과 병력 규모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실현가능한 안, 즉 좀 더 큰 폭으로 축소된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안철수 후보는 군복무기간과 병력 규모 축소에 대한 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한 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번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안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제언

● 군 간부수를 유럽의 군사강국들보다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16만-20만으로, 징병제로 입영하는 사병규모를 16만-20만으로 감축하면 군병력을 30-4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같은 병력 감축을 통해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줄일 수 있다. 군이 ‘북한을 점령하여 안정화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계획만 포기한다면 지금이라도 군병력과 군복무기간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제2012-10호]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총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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