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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9월 15일부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18일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는 병역이나 탈세, 위장전입 등 비위사실에 대한 의혹 또는 장관이나 총리가 된다면 어떤 철학과 정책적 소신을 갖고 공직을 수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후보자 본인 또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앞에 떳떳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직후보자인지 후보자 본인과 인사청문위원이 소상히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8가지 질문입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합참의장에서 한 단계 더 임무가 막중해지는 국방장관의 자리를 맡기 위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국방정책에 대한 입장과 소신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후보자가 합참의장이었을 때 제기되었던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해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후보자가 국방장관 직위를 수행할 적임자인지 국민들과 함께 판단하고자 8개 항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대북 선제타격 발언했던 후보자, 남북 상호 불가침 원칙을 준수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작년 3월 26일,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북핵 대비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이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같은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상 대북 선제 공격론과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북측은 장성급 회담을 통해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해 왔으며, 국방부는 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대북 불가침 합의를 준수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후보자는 “사전 타격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후보자는 “북한이 NLL일대에서 도발할 때 육해공 동시에 타격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나 현 정부가 이러한 대립관계에서 벗어난 한반도 평화공영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고 군사적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할 때 무력충돌의 확산을 의미하는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보복공격, 북한의 도발 가능성, 김정일 건강 이상설 등과 같은 발언으로 안보불안을 증폭시켰던 이상희 국방장관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 선제타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후보자는 남북 상호 불가침 원칙을 준수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국방개혁 방향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난 6월 국방부는 국방개혁2020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계획은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한 병력 위주의 양적 군사력 구조 유지’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육군 병력을 유지하며 재래식 전략 증강을 꾀하는 이러한 정책방향은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경량화된 군대로 전환한다는 국방개혁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 기득권 유지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핵심전력을 미군에게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후보자는 국방개혁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이 같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3. 증액일변도의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한국의 자위적 방어역량 수준과 예산 규모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재정 배분에 있어 국방비는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고, 예산증가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민생복지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올해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강조하며 지상군 위주의 전력증강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당장 차세대전차사업을 포함하여 지상군 전력증강을 위한 장비도입에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방예산 책정과 운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불요불급한 무기개발과 구매, 불필요한 장성을 포함한 병력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상희 장관의 청와대 항의서한 발송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국방부는 어떤 여건에서도 국방비는 국가재정 증가율 이상의 높은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대북전력이 열세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방만하게 책정, 집행하면서도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를 당연시했던 군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태영 후보자는 증액일변도의 국방예산을 축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역량’의 수준과 이를 위한 국방예산 규모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습니까?

4.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 군사개입을 위한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할 용의가 있습니까?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이에 군사적으로 조기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태세는 필요하겠지만 북한 내부 문제를 이유로 한국군과 미군이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는 ‘작전계획 5029’는 대북 선제공격이나 북한 점령을 위한 위험한 군사계획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남북 불가침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화해와 상생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개념계획 수준이었던 것을 ‘작전계획 5029’로 격상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김태영 한국군 합참의장과 함께 ‘작계 5029’를 발전시켜 왔고 연습하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영 후보자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작권이 이양되어도 한미간에 공통 작계를 만들고, 지원-피지원 부대로 전개하는 개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개입을 상정하는 작계 5029를 폐기할 용의가 있습니까?

5. 군비증강과 정치외교적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방어체제(MD)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남한 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거나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는 문제 역시 논란의 대상입니다.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작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김명자 의원이 “한국 정부가 MD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국의 여건에 맞게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형 MD구축이라는 명분으로 관련 무기를 도입, 배치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미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태영 후보자가 MD참여는 주변국들의 군비증강 길을 열어 놓는다는 점을 인정했듯이, 과연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MD참여가 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체코와 폴란드에 MD를 구축하려는 미국과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갈등이 보여주듯이, MD 구축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더욱이 미사일방어체제의 군사기술적 실효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MD참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조건에서 MD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타당성,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요.

6. 대체복무제 도입 백지화, 불온서적 선정, 기무사 민간인 사찰 등 시대착오적인 행태와 정책들을 전면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방부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를 하는 이들을 처벌하기보다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던 약속을 백지화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을 파면했으며,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 왜곡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무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급기야 기무사 인원을 늘려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창설하여 사이버 사찰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방부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인권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도입 백지화, 불온서적 선정, 기무사 민간인 사찰 등 시대에 역행하고 시민과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일련의 국방부의 행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7. PKO의 신속파병보다 국군 파병요건 강화, 충분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국방부는 PKO신속파병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김태영 후보자는 작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력 규모에 맞게끔 PKO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본다. 현재 상비군 유지하는 것은 군에서는 계획을 발전시켜 놨고, 중요한 것은 유엔 요구에 즉응하기 위해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현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특전사령부 예하에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국들의 유엔 PKO 파병 규모는 국력과 전혀 비례하지 않으며, 도리어 제3세계의 PKO 파병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유엔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을 제정하는 해외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엔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군 파병의 정당성과 필요성, 안전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하는 것이며, 해당 지역의 분쟁상황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방부가 국회의 충분한 심의보다 PKO신속파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평화활동보다는 한국군의 해외활동 확대에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는 PKO 활동보다는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확대 등 비군사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태영 후보자는 PKO상비부대 설치나 신속파병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한국군 파병의 기준과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의 충분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8.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는 대한민국 군대가 군인들의 이기적인 집단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껏 국방부는 위협인식이나 국방전략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군 중심의 논리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국방부의 문민화라는 개혁취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을 포함한 군출신이기 때문에 군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태영 후보자 역시 현역에서 바로 장관으로 입성하는 경우입니다.

후보자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문민통제를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까?



[인사청문회모니터링] 초록동색,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 이상희 장관과 차별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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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e200909170a 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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