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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기타
  • 2013.04.25
  • 4602

[대정부질문 후기]

남북간의 진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대한다

 

지난 4/25(목)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여러 국회의원이 각 분야에 관한 질문을 했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담당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현재와 같은 한반도 평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여야의 의견 및 해결방안 등을 살펴봤다.

 

북핵 문제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키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 등 한국과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해 대응하였고, 북한 역시 공격적인 수사들로 맞대응하여 위기가 몇 개월째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해 여야 의원은 모두 우려를 표시했으나 해결방법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민주통합당 심재권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북한의 문제를 인정하지만 강력한 제재가 아닌 남북, 북미 간의 양자대화, 남북미중 4자 대화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북한의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남북을 포함한 국제사회 공조 역시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불가한 것처럼 미국의 핵무기 사용도 안되며 유엔 제재는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양보로 얻은 평화는 비굴한 것이고, 튼튼한 안보로 얻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에게 핵을 포기 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지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등 국무위원은 북핵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에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물론 남북 간의 협의와 협정을 깨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북한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만의 잘못으로 규정짓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지난 긴 시간동안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왔지만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과거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제사회의 공조에만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가변적인 상황까지 고려하고 대비하여 한반도의 신뢰구축과 평화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구축해 실행해나가야 한다.

 

덧붙여 김성찬의원이 지난 정부의 국방비가 감소했다며 비닐우산만으로 안전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09년 28조 9803억원, 2011년 31조 4031억원, 2012년 32조 9576억원, 2013년 34조 345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북관계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현재 남북 간의 거의 모든 대화 채널이 단절되었고,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와 같은 대치 국면에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진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재권의원은 현재의 대치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최소 국군 12만명, 북한군 25만명(국방부 자료)이 사망한다며 전쟁의 피해, 특히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례를 들어 핵무기의 피해를 강조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임을 분명히 했다. 여야 의원 모두 지난 북한과의 대화 제안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의 발언이 엇갈렸던 것에 대해 지적했고 대통령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보좌해야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대화 제안같이 중차대한 일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다른 발언으로 엇박자 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볼 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서 박지원, 심재권의원은 신속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동시에 통일부의 실무협의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마지막 단서 조항 ‘ 불응시에는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개성공단은 상호협력관계임을 명확히 했으나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

 

북한문제는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다. 현 위기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다. 지난 4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은 대북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되었던 통일부의 실무회담은 역시 무산되었다. ‘불응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에 대해 북한은 ‘먼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결국 정부는 개성공단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이고, 남북신뢰의 상징인데 이러한 개성공단이 가동을 전면 중단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어떻게 가동될지 그 중요성에 많은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무를 담당할 국무위원들이 현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 e-나라지표 :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정 전분야의 국정통계와 추이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9


작성 평화군축센터 우진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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