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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1.08.24
  • 4735
  • 첨부 1

지난 8월 4일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 입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과정, 과정상에서 발생한 문제점, 기지건설의 타당성 검토 등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연대가 담당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의 입장이 이 보고서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는 현재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문제의 배경을, 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에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조사보고서 (2011. 8.)
목  차


제1장. 진상조사단 구성 및 활동내역 ------------------------ 03
1. 구성배경
2. 조사단 구성
3. 활동경과
제2장. 제주해군기지 사업 현황 ---------------------------- 09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주요일지
제3장. 제주해군기지 갈등 실태 ---------------------------- 25
1.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 위기
2. 공권력 남용과 구속 및 고소·고발 사태
3. 정부의 책임 회피로 인한 갈등 증폭
제4장. 제주해군기지 관련 쟁점 ---------------------------- 35
1.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 입지 타당성
2.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
3. 행정절차의 문제
4. 환경 훼손 및 보전대책 문제
5. 국회 부대조건 이행 문제
제5장.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 99 
1. 주요 국책사업 갈등사례
2. 국책사업 갈등 발생과 심화의 주요원인
3. 국책사업 갈등해결의 주요 원인
제6장. 결론 및 제안
제7장. 부록 




20110803_국회진상조사단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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