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복무기간 단축 정책 후퇴는 군개혁 의지의 후퇴

– 북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안은 비대한 육군구조 개혁
– 북한 GDP와 같은 액수의 국방예산 지출, 국방예산 증액도 불필요

어제(9/27)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육군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18개월로의 단축방안을 백지화하고 21개월로 다시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맺은 약속 위반일뿐더러, 방위력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군 기득권, 특히 육군기득권과의 타협이다. 오늘(9/28)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국방예산 증액안(5.8% 인상)안도 적절치 않다. 북의 비대칭 위협 대비에 국방예산 증액이 필용한 것은 아니다. 이 역시 군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타협이다.

국방부는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을 내세워 군복무기간 18개월안을 폐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유승민 의원 등이 군복무기간단축을 중단하고 당시의 22개월로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반발과 설득력 있는 논리의 부재로 좌초한 것과 같은 논리, 같은 내용의 진부한 주장이다.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복무기간을 늘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가지지 못한다. 일반 보병의 경우, 10개월 이내에 충분히 훈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예병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은 군복부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며, 덴마크는 단지 4개월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모병제로 전환 이전에는 군복무기간이 각각 12개월, 10개월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도 군복무기간이 12개월이며, 이란의 군복무기간이 18개월이다. 따라서 18개월의 군복무만으로는 군 숙련에 부족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의 일말의 설득력도 없다. 18개월로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을 도리어 군개혁을 미루는 방편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비대한 지상군 구조는 한국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사실 30-40만 정도의 군대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2020년까지 50만의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에 걸맞은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정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북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국방부가 전면전에 상응하는 비대한 지상군 구조에 집착하여 군복무기간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본디 비대칭적 우위 확보라는 전략은 군사적 약자가 추구하는 전략으로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전략과 구조를 개편하고 쇄신하는 것과 비대한 지상군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더불어 비대칭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2011년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그럴듯하지만 마찬가지다. 오늘(9/28) 기획재정부는 ‘북한위협 대비 핵심전력 증강’ 등을 내세워 올해 대비 5.8% 인상된 31조 3천억원 상당의 2011년 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남한의 군사비는 이미 북한의 GDP총액을 넘어서고 있다. 서해상이 불안정한 것은 국방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다. 한반도 위기관리 구조의 해체와 외교의 실패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다. 지금은 전면전 상황과 북한 점령을 비현실적으로 가정하여, 개혁의 대상인 육군의 비효율적인 대군구조를 개혁하는 결단을 내릴 때이지 예산증액을 주장하고 군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압박할 때가 아니다.

안보 뒤에 숨어 번번이 개혁을 미루는 군을 보는 시선이 절대로 곱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방부는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한 이 때, 군 내부 개혁 실패를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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