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8-06-25   1050

[2008 아프간 모니터③] 부족한 원조에도 미국무기 최대 구매국으로 등극한 아프간


미국을 비롯한 26개국들,  파리회의서 아프간 지원 약속


12일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80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으로 구성된 아프간 원조공여국 회의가 열렸으며, 26개국 및 4개 국제기구들이 최소 160억 달러(약 16조5천억원)의 원조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President Nicolas Sarkozy of France, right, speaking with Pre…   ▲ 프랑스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아프간 카르자이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미국은 이례적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 로라 여사가 회의에 참석해 10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회의 공동개최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향후 2년간 1억6천500만 달러의 지원계획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영국은 12억달러, 독일은 6억4천만 달러, 일본은 5억5천만 달러를,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은 13억 달러, 11억 달러씩을 각각 원조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3년에 걸쳐 3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6/12/AR2008061200269.html?hpid=sec-world)


하지만 이번 원조기금은 아프간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빈곤퇴치와 탈레반군 대처, 향후 5년간의 아프간 개발계획 명목으로 요청했던 500억 달러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유럽연합과 유엔의 외교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날이 갈수록 아프간 전쟁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들 원조 금액의 용도 및 카르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족한 원조, 그나마 군사부분이 재건과 빈곤구제 요구보다 우선

이렇게 선진국의 원조 약속이 성사되었지만,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원조 자금 투입이 아프간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아프간 재건 및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알 자지라 6월 15일자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들은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쓰인 공식적인 비용이 약 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 대상이 되어야 할 아프간 주민들의 요구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랜 시간 아프간에서 활동해온 원조기구인 OXFAM은 원조에 있어 “양과 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프간에 투입되는 국제원조는 전체 물량 자체도 불충분할뿐더러, 집행 역시 아프간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재건과 빈곤 구제보다 선진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보와 안전문제에 훨씬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선진국의 계속되는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소 영양실조에 걸린 빈곤층은 3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지난 해 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도 2003년의 44.5세에서 2007년 43.1세로 오히려 줄었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의 선진국의 원조가 아프간의 재건을 위한 장기 투자에 무관심한 면을 반영해 준다.  


특히 한 전문가가 지적한 “이대로 더 많이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간의 비효율적이고 비리가 만연한 구호 문제는 구조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아프간 정부는 집행에 대한 투명성 증가와 동시에 재건에 대한 책임성을 더 키워야 한다.  

또한 아프간에 군대를 파병한 강대국들 위주로 원조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볼 때 이들 국가들의 원조 의도가 혹시 아프간에서 자국의 이해를 쉽게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파리회의에서는 “아프간 우선”, “아프간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과연 이번 파리회의가 위 슬로건들이 무색케 되지 않고 아프간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관련 기사
http://english.aljazeera.net/focus/afghanistan/2008/06/200861505511207794.html
 


2008년 미국 무기 최대 구매국으로 등극한 아프간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간이 2008년 미국의 최대 무기구매국으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 된다.


미 행정부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대외무기판매(FMS)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FMS 방식으로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호주(30억5천895만달러), 터키(20억3천363만달러), 사우디아라비아(17억1천529만달러), 이라크(17억1천16만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16억3천945만달러), 캐나다(13억458만달러), 이스라엘(11억3천787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2007 회계연도에 모두 8억3천983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및 중동국가들이 미국 무기판매의 주요고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 회계연도의 경우 상위 최다 무기구매국 8개 나라 가운데 5개국(터키,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스라엘)이 중동국가였다.


또 2008년 예상구매 순위에선 아프가니스탄이 1위(63억5천800만달러)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이라크(33억달러), 이집트(27억9천만달러), 이스라엘(22억6천만달러), 사우디(14억2천만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10억8천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참고로 한국군이 2007회계연도에 미군 무기 및 장비를 대여해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2천752만5천달러로, 미국의 우방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미국의 전체 무기.장비 대여 규모(7천347만달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fms&contents_id=AKR20080625014600071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나마 재건사업조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간의 상당한 예산이 미국 무기 구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아프간 주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 전쟁이 미국 방산업체와 미 행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이익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 말이다.


각국들 속속 아프간 추가 파병 계획 발표


1) 일본, 육상 자위대 파병 검토
 
한국일보 6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아프간에 육상자위대 파병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8월 말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인도양 급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에어 아프간 본토에서의 활동까지 추가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 관련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806/h2008060402470322510.htm)


2) 독일, 신속대응군 아프가니스탄 파견


일본에 이어 독일도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독일이 200명 규모로 추가 파견하게 될 군대는 신속대응군으로 7월 1일부터 아프간 북부 치안을 책임지게 된다. 이들 임무는 주로 치안 업무를 담당하지만 전투 상황이 발생하면 전투에도 참가할 수 있다. 독일의 한 국방정책 관계자는 아프간에 추가로 배치되는 전투 병력은 테러리스트 색출 등 전투 행위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혀 아프간 주둔 독일군 임무의 질적 변화 가능성이 사된다.


 :: 관련기사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5%84%ed%94%84%ea%b0%84&contents_id=AKR20080604205500082&search=1


3) 영국도 추가병력 통해 8000명 이상 규모
 
타임즈는 영국 역시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운 총리는 16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추가파병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영국군의 규모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술병과 병참 인력을 포함한 230여 명의 인력이 수 주 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을 추가 파병하면 영국군 주둔군 규모는 모두 8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영국군은 대부분 아프간 남부 지방 헬만드 주에 주둔하고 있다.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uk/article4150448.ece)
 
한 편 로이터통신은 “British Death Toll Hits 100″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영국군의 아프간에서의 사망자가 100명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한편 아프간에서의 미국군의 사망자 수는 6월 16일 기준 446명이다.


:: 관련기사
http://www.reuters.com/article/worldNews/idUSL0825510320080609?feedType=RSS&feedName=worldNews)


지난 5월 처음으로 아프간 미군 전사자수 이라크 앞질러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과 연합군의 사망자수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이라크 주둔군의 전사자수를 앞질렀다. 미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과 연합군의 사망자는 각각 15명과 2명이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모두 미군 15명과 연합군 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투요원의 피해를 포함시키더라도 희생자 수는 아프가니스탄이 총 22명으로 이라크의 20명을 앞서고 있다. 고작 한 달의 통계를 추세로 간주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라크의 주둔 병력이 아프간보다 3배 가량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8/06/14/0605000000AKR20080614025900009.HTML


더욱 이것은 지난 5월 미국의 집중 공습이 시작된 후의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합국의 무리한 아프가니스탄 공습작전이 사망자수를 늘린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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