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0-12-06   1265

[논평] 동아일보의 터무니없는 색깔공세에 대한 입장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국보법 적용 주장
동아일보의 사과와 정정보도 요구, 응하지 않을 시 법적대응 강구할 것


지난 12월 2일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흔드는 ‘親北 제2전선’ 좌시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행했다. 이 사설은 지난 11월 29일, 30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와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평화군축 국회전시회 :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를 ’친북 반미 전시회‘라고 낙인찍었다. 그리고 최근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대립에 대한 각 진영의 평화적 호소까지 싸잡아 비난하며, 국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나섰다. 우리는 동아일보가 균형 잡히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언론사의 책무를 져버리고, 대신 근거 없는 허위사실들을 적시하고,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책비판과 감시활동을 매도하는 등 참여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동아일보사의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우선 동아일보 사설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동아일보가 전시회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의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그렇게 당당히 주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3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는 전시회를 통해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군사적 수단이 아닌 군비축소와 신뢰구축, 평화를 위한 투자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올해 내내 전개해왔다.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는 14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60여 점의 판넬을 제작, 전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기들의 살상력, 파괴력, 공격력이 야기할 문제점, 비인도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진하고자 했다.

 여기에 대해 동아일보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부정하고, 북의 핵개발을 두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북의 핵개발을 두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억지다. 동아일보는 참여연대가 ‘북의 핵개발을 두둔’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증강과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무기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를 설명하는 것이 ‘북의 핵개발을 두둔하는’ 것이라면, 이는 평화단체는 물론 남북정세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국책연구원인 국방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조차 북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분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평화단체들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과 동북아비핵지대화 제안을 소개한 것 역시 북의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북한의 핵개발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막에 가려진 천안함 조사과정과 잦은 말 바꾸기 등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지만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뒷받침되려면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를 두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부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를 흠집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동아일보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천안함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보도하고 해소하려는 언론사의 책무를 다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갖게 됨으로써 한반도를 전진기지 삼아 해외분쟁에 개입하게 된 것은 사실(Fact)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이라크도 아프간도 다녀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문제제기 한 것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평택시도 모른 채 추진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 활주로 추가 건설의 위법성을 따진 것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했다는 것인가. 견강부회도 정도껏 해야 한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자유 인권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김정일 독재정권의 폭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한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평화를 깨고 동족을 해치는 김정일 집단을 향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메이저 언론사라고 자부한다면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최소한 자료조사나 검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식으로 동아일보가 비난한다고 해서 참여연대가 그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과 권력 승계문제,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줄곧 밝혀왔고 견지해왔던 입장을 굳이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인권을 우려한다면서 대북식량지원을 ‘퍼붓기’라며 반대해왔고, 전에 없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부채질하고 있는 동아일보가 과연 북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는 시민단체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더욱이 군사적 해법만이 난무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시민, 평화단체들의 활동과 목소리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받고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지극히 당연한 평화단체의 활동을 이적활동으로 매도하며 ‘단호하게 국보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는 것을 한탄해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다시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안쓰러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이 폐지를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친북좌파’ 운운하는 것이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극우집단의 일방적인 비방과 왜곡 글과 하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격’을 의심하게 한다.

다시 말하지만, 동아일보 사설은 메이저급 언론사로서 책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검증없이 내보냈고,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도 이념적 잣대로 왜곡했다. 아울러 동아일보의 사설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빌미로 일상적인 평화활동조차 이적행위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매카시즘적 의도가 아니라면 동아일보는 이번 사설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동아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참고자료
▪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보도자료
▪ 평화군축 국회전시회 판넬  [몹쓸무기, 나쁜무기, 비싼무기 展]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 展]
평화군축박람회 정책제안 자료집
해당 동아일보 사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