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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2.11.15
  • 753
  • 첨부 1

케도(KEDO)의 북한 중유제공 중단 결정은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1. 미국이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이유로 중유제공 중단을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12월분부터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북미간 유일한 합의 틀인 제네바 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중단이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과 북한의 핵개발 권리 주장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2.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유 제공 중단을 비롯한 대북 봉쇄 및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

특히 이번 KEDO의 중유공급중단 결정은 사실상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KEDO 역시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서 향후 쌍방간의 입장을 강경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제네바 합의 폐기와 합의부재의 무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제네바 합의 이후 지난 수년간 북한과 미국, 남한 기타 KEDO관련국 간에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3. 우리는 KEDO 합의문이 "남미일-북한, EU-북한 간의 대화가... 국제적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북한에 핵무기개발프로그램 포기약속을 가시적이고 신속하게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채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화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압박수단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태해결의 책임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에도 있다. 우리가 누차 강조해왔듯이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은 분리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압박정책을 서두를 일이 아니라 북-미 쌍방간의 조건 없는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해법이다.

4. KEDO가 진정으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이후 '모든 것이 북한의 태도변화에 달린 것'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제네바합의 유지를 위한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12월 이후의 중유공급도 지속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중유공급 중단으로 제네바 합의가 붕괴되는 등 사태가 악화된다면 대북 경제제재와 압박을 강조한 미국과 이에 부화뇌동한 한국 등 KEDO 관련국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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