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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3.08.26
  • 427
  • 첨부 1

북핵 6자회담 즈음한 참여연대 성명



1. 북 미간의 대치 속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내일(27일)부터 사흘 동안 6자회담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매우 힘들게 마련된 이번 회담을 통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2.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이번 6자회담의 결과는 그 회담의 중요성에 비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4월 베이징 3자 회담 이후 북 미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과 그 주변국들이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파국을 막을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동안 미국이 취해온 북한에 대한 압박고립정책과 북한의 핵을 이용한 벼랑끝 외교는 핵개발 저지와 체제보장이라는 서로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 채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만을 고조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은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는 북미관계를 제어하고 외교적 수단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무엇보다 이번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비핵화원칙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해 10월 북핵파문 이후 대다수 한국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하였던 해결 원칙이자 평화에 대한 염원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나 봉쇄조치 혹은 군사적 위협이 아닌 북한에 대한 안보우려 해소와 체제보장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은 어떠한 핵무기 개발계획도 갖지 않는다는 핵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실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북한의 분명한 핵포기 선언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과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제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이러한 조치들을 보증하는 한편 북 미간의 포괄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국과 북한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로 이번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미국과 북한간의 깊은 불신과 상호위협은 원만한 협상자체를 가로막음으로써 북 미갈등을 더욱 악화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번 회담을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강요하거나 명분을 얻기 위한 들러리 회담으로 전락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미국이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 검증가능한 핵포기 조치를 협상의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협상자세라고 할 수 없다.

4. 또한 이번 6자회담에 임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대한다. 지난 한 세기 이상 주변 4강들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 왔고, 지금의 한반도 분단체제의 질곡 또한 이들 국가들의 이해와 강요에 의해 빚어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이러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 미갈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며 이것은 곧 자국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핵위기 해결과정을 동북아 협력의 계기로 삼는 미래지향적인 발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측이 굳이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로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주변 4강들의 협상의제로 떠오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에 의해 결정되었던 역사를 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민들의 평화적 해결요구가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인 한반도 위기몰이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의 개발, 배치, 사용 모두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국민 여론을 최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청사진을 북한과 주변국가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6자회담을 통하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한 돌이킬 수 없는 원칙으로 자리매김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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