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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3.11.07
  • 471
  • 첨부 1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 떠 안게 해서는 안 될 것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난 4일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관 외통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1년후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북 경수로 사업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공사 재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2. 우리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간의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중단요구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에 대응해 중유제공 중단에 이어 대북 경수로마저 중단시키려는 것은 북미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조치이다. 더욱이 북한은 경수로 사업 지연을 문제삼아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먼저 파기해왔다고 주장해왔으며 이 문제를 북핵협상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북핵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3. 또한 경수로 공사 중단 조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 현재 공정률 33%를 넘어서고 있는 경수로 건설 사업에 이미 13억 5천 달러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우리 정부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담한 상태이다. 북한은 이미 경수로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대한 전력손실 보상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일방적인 중단요구에 따른 케도(KEDO)의 이 같은 중단결정 조치가 우리에게 또 한번 엄청난 재정손실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적 손실 부담을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경수로를 대체할 새로운 전력지원 방안과 핵 해체 비용 부담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
평화군축센터


PDe20031107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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