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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4.02.05
  • 580
(2003.9.19)

IAEA 총회 북핵 결의 (비공식 번역문)

총회는,

(a)이사회 결의 GOV/2636, GOV/2639, GOV/2645, GOV/2692, GOV/2711, GOV/2742, GOV/2002/60, GOV/2003/3 및 총회 결의 GC(XXXⅦ)/RES/624, GC(XXXⅧ)/RES/16, GC(39)/RES/3, GC(40)/RES/4, GC(41)/RES/22, GC(42)/RES/2, GC(43)/RES/3, GC(44)/RES/26, GC(45)RES/16, GC(46) RES/14를 상기하며,

(b)이사회가 북한이 안전조치협정 의무를 추가적으로 불이행(in further non-compliance)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북한의 불이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키로 결정한 2003.2.12자 이사회 결의 GOV/2003/14를 특히 주목하며,

(c)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의 우려사안임을 명백히 언명하고 있는 광범위한 고위급 다자기구들의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성명들을 주목하며,

(d)핵 억지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하고 있는 북한의 계속적인 공식 성명들을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며, 동시에 핵무기없는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북한의 성명을 아울러 주목하며,

(e)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긍적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그러나 북한에 의한 어떠한 핵무기 프로그램도 이러한 목적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f)IAEA로 하여금 핵물질이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지 못하게 만든 북한의 일방조치들을 기술하고 있는 문서 GC(47)19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총장 보고서를 고려하면서,

1. 북한에 있어서 포괄적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취한 조치들을 적극 지지하며, 동 적용을 위한 사무총장 및 사무국의 공평무사한 노력들을 평가한다;

2. 2003.2.12 이사회로 하여금 북한이 NPT 안전조치협정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결정하도록 만든 북한의 조치들을 개탄한다;

3. 북한이 IAEA가 제안한 실질적 대화에 나설 의사와 포괄적 안전조치 적용을 허용할 의사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음을 더욱 개탄한다;

4. 북한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국제 비확산 의무들에 반하는 행동들과 선언들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5. 북한이 신속히 포괄적 IAEA 안전조치를 수용하고 동 안전조치를 완전하고(full), 효과적으로(effective) 이행하기 위해 IAEA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6. IAEA의 핵심적인 검증 역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떠한 핵무기 프로그램도 신속하고(prompt), 투명하며(transparent), 검증가능하고(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방식으로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7. 지역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핵 이슈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희망을 강조한다;

8. 북핵 이슈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적극 장려하며, 8.27-29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과 동 회담으로부터 표출되어진 합의(consensus)를 옳은 방향으로의 분명한 진일보(a clear step)로 특히 환영한다;

9. 북핵 위기로 야기되고 있는 도전들을 다루기 위하여 가용하고 적절한 모든 포럼들에서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평화적 노력들을 지지한다;

10.총회는 이 문제를 계속 다루어 나가고 제48차 총회 의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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