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논평, 보상이 없는 핵동결이란 있을수 없다(2004. 5. 21)

조선중앙통신론평

보상이 없는 핵동결이란 있을수 없다

(평양 5월 21 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실무그루빠회의가 진행되였다.

우리는 이번 실무그루빠회의에서 조선반도비핵화의 총적목표실현을 위해 그 첫 단계 행동조치로서 《동결 대 보상》안을 제기하고 어떻게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특히 핵동결과 관련하여 동결대상과 동결기간, 검증방식과 동결의 시기 등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할것을 제안하였다.

우리의 제안은 조미핵문제해결의 첫 단계에서 반드시 실현되여야 할 핵심사항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또다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핵페기》(CVID)에 의한 《선핵포기》주장을 들고나와 우리가 그것을 접수하기전에는 《동결 대 보상》안이건 무엇이건 론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고집함으로써 문제토의를 파탄시켰다.

회의에서 미국의 《선핵포기》주장이 배격당하게 되자 미국무장관 포웰은《북조선의 무장해제를 위해 국제적압력을 계속 가할것》이라는 망발도 늘어놓았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미국이 저들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라는 인물까지 내세워 《북조선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쁜 선례가 생길수 있다》는 식의 여론을 국제사회에 류포시켜 《선핵포기》주장의 부당성을 가리우고 문제토의를 파탄시킨 책임을 회피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제창해온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이란 거짓이고 요술에 불과하며 대화의 막뒤에서 우리의 무장해제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그들스스로가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인것이나 다름 없다.

전패국도 아니고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우리에게 《선핵포기》를 강요하는것은 무장을 놓고 무조건 항복하며 평화적핵계획까지 모두 매장하라는것과 같은 강도적론리이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는 미국에 의하여 산생되고 복잡한 력사적과정을 거쳐온 문제인만큼 그 해결도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첫 단계조치로서 우리의 《동결 대 보상》안부터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다.

구태의연하게 계속되는 미국의 오만한 《선핵포기》주장을 통하여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의사가 전혀없으며 우리를 완전무장 해제시켜 궁극적으로는 이라크처럼 타고앉으려는 음흉한 목적추구에만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들고나온 우리의 《우라니움농축》설 역시 그렇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라니움농축》설은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목적밑에 부쉬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이 고안해낸 추악한 음모의 산물이다.

허위정보를 조작하여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것이 부쉬집단의 호전적기질이고 야만적본성이라는것은 이라크사태가 명백히 증명하였다.

미국은 《우라니움농축》이라는 음모를 조작하여 국제사회에 내돌리면 우리에 대한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할수 있고 우리 제도도 《변경》시킬수 있으리라 타산하고있는데 그것은 망상이다.

부쉬행정부의 현 책동과 이라크사태와 같은 국제정세는 우리의 선군정치야말로 대외정치군사관계에서 필승의 보검이며 핵억제력을 비롯한 자위적국방력강화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한 최선의 방패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행정부가 우리와 공존하려는 선의를 가지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천적으로 바꾸지 않는한 우리는 선군의 보검을 더욱 높이 들고 정당방위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나갈것이다.(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