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수석대표(단장)인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기조발언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측의 원칙적 입장을 언급한 후 일괄타결 방식, 동시행동 순서, 6자회담의 결실을 위한 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음은 중앙통신이 보도한 북측 기조발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원칙적 입장= 김영일 수석대표는 지난 13일 외무성대변인 담화 내용을 재천명했다. 핵문제 해결은 미국의 적대정책 전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총적(최종) 목표이며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북한의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것은 핵문제 해결의 기본열쇠이며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북미 간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미국이 북한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그 무슨 `안전담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상호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괄타결방식= 김 수석대표는 핵문제 해결을 동시행동 조치로 풀 것을 요구하고, 미국이 동시행동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무장해제시켜 `먹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기사찰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괄타결 방식에 있어 미국에 대해서는 4개 항을, 북한은 3개항을 거론했다. 즉 미국의 이행사항으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북일, 남북 간 경제협력 실현 보장 △경수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 보상 및 경수로 완공을 내세웠으며 그 대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사찰 허용 △핵시설 해체 △미사일 시험.발사 보류 및 수출 중단을 제시했다.
▲동시행동 순서= 김 대표는 단계별 동시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핵 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고 또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미, 북일 외교관계 수립과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 문제를 타결하고,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북한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북측 제안= 김 수석대표는 6자회담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북한도 핵 계획 포기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북미 간 핵문제 해결에 있어 동시행동 이행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제안이 외면된다면 미국이 `선 핵 포기’만을 고집, 북한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그러면 북한도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라늄 농축계획=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으로 제기됐던 우라늄 농축을 통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오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2년 10월 켈리는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우라늄 농축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비밀 핵 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는 농축우라늄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밀 핵 계획을 인정하였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며 핵개발 계획 자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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