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 북미회담의 관건적 문제는 대담한 적대시정책 변경(2003. 4. 24)

조선중앙통신　론평　조미회담의　관건적문제는　대담한　적대시정책변경

평양　４월　２４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　２３일　베이징에서　시작되였다．우리　나라는　물론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회담이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을　충족시킬만한　결실을　맺기위해　나서는　관건적문제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대담하게　변경할　정치적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것이다．

널리　알려　진바와　같이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적대관계의　해소이다．

　지난　날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고　조미관계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될수　있었던것도　클린톤행정부가　조미적대관계해소를　위한　정치적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방향에서　실천적 움직임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쉬행정부가　출현한　후　우리를　＜악의　축＞으로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지명하면서　조미적대관계는　도리여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현실적으로　조선반도에는　미국에　의해　언제　어떻게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가　조성되여　있다．특히　국제사회의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해　강행된　이라크전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물리적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모든　주권국가들에　주고　있다．

　미국이　아무런　타당한　리유와　근거도　없이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며　＜사찰＞과　무장해제를　강요하는것은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합법화하자는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국가관계에서　그　어떤　＜대량파괴무기＞의　존재와　개발능력　등　군사적능력이　세계평화와　쌍방을　위협하는　전쟁과　테로，무기전파의　전제로　간주된다면　그러한　능력을　검증가능하게　제거해야　할　첫　대상이　미국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조미쌍방앞에　나서는　선차적과제는　＜검증＞이요　뭐요　하면서　물리적억제력포기에　대한　론의에　앞서　적대적의도와　그　반영인　적대정책포기에　대해　론의하고　해결하는것이다．지난　시기　조미대화를　비롯한　호상관계에서　긴장의　완화와　격화만이　되풀이되면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명백하고　시종일관하다．미국은　이번　회담에　성실한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림해야　하며　본질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회담과정과　결과를　주시할것이며　이를　통하여　미국의　진의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자기가　나아갈　길을　선택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