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반핵’, 물러설 수 없는 평화운동의 기치여야

‘북한 핵 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 원탁 토론회

“반전반핵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바람의 하나이며,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물러설 수 없는 평화운동의 기치이다.” 지난 11월 2일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 핵 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 원탁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와 같은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를 비판’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남이 가진 핵무기는 수십만명을 대량살상할 수 있는 비인도적 불법무기이고 내가 가진 핵무기는 억지력이 된다는 식의 이중기준이 한국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핵 문제 만큼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태호 처장은 누가 보유했는가의 여부를 떠나 “핵무기는 억제수단이 될 수 없으며, 핵이 자위나 전쟁억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으며,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북이 느끼는 ‘외부로부터의 체제붕괴 위협’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형태의 핵무기 보유나 핵실험이 반인륜적인 행위이듯이 북한의 핵실험도 다른 위협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도 이태호 처장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민주노동당도 논란 끝에 북의 핵실험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재각 연구원은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진보진영이 주도하여 국제 반핵회의를 개최할 것과 세계적 반핵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핵무기를 만들게 한 것은 핵발전소’라는 일본 반핵운동의 근본 입장을 받아들여 군사용은 물론 상업적 핵기술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반북’은 있었으나 ‘반핵’의 목소리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 10만 여명이 60년 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투하에 희생된 ‘피폭자’이라는 사실을 많은 한국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구체적인 반핵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물론 일반 대중,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북핵 문제를 한반도 특수성에만 한정시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보다 보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핵군축과 비핵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더불어 핵이 가지는 파괴력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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