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킹스 연구소 한반도 국제관계 세미나 >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다음은 28일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반도의 국제관계”라는 제목으로 열린 세미나의 주제발표 요지다.
▲ 찰스 “잭” 프리처드(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미국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방침을 밝혔는데 북한에 이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미국은 북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를 원한다. 나는 2주일전 북한과 접촉했는데 그들은 CVID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미국이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주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계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나.
나는 CVID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대가로 뭘 해줄 용의가 있는가,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줄 용의가 있는가, 우리는 그들이 조만간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등을 (북한에) 얘기해줘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 핵문제 뿐 아니라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인도적인 지원 문제등도 얘기해야 한다. 또 북한에 우리가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8기를 갖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그것은 당장의 위험이다.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은 미래의 문제다.
지금 HEU를 공개하라고 하기보다는 영변을 다시 동결하고 플루토늄 재처리를 동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가입하도록 하며 1993-94년에 없어진 플루토늄을 설명하라고 해야 한다. 또 5MW 원자로를 기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북한은 마지막에 HEU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찾아다닐 수는없다.
또 경수로 건설은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경수로 핵기술의 북한 이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궁극적 남북통일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조엘 위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문제 수석 연구원)=주요 문제는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다.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다. 지금 플루토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그리 급하지 않다. 핵프로그램을 즉각 동결하도록 해야할 뿐만 아니라 북한 플루토늄을 북한 영토 밖으로 실어내는 합의를 해야한다.
물론 우리는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는 없다.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대가로 무엇인가 얻도록 하는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플루토늄을 실어내는 데는 한달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 그것이 첫번째 조치다.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무엇인가를 줘야 한다. 외교 정상화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조치다. 다른 국가도 이 과정에서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CVID는 힘겨운 과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고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북핵시설을 해체해야 한다. 그 뒤에는 광범위한 사찰이 실시돼야 하는데 이것은 모두 극히 어려운 일이다.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 등 6자는 궁극적으로 정치 경제적 관계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현실은 북한에서는 리비아와 같은 (자신 핵프로그램 해체) 해결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기간시설은 리비아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다.
▲ 고든 플레이크 (모린 앤드 마이크 맨스필드 재단 이사장)=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 5위 규모의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해 유인책만 써보기도 하고 압력만 넣어보기도 했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미국은 그 두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합의서를 재구축해야 한다. 북한에 다자 압력을 넣는 것이 중요하며 유엔이 이에 함께 해야 한다.
▲ 마이크 모치주키 (조지타운대 시거 아시아연구센터)=북핵문제를 다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아니면 양자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잘못된 선택이다. 다자적 해결을 추구하면서 미북 간에 핵문제, 북일 간에 납치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것은 보충적인 회담의 형태로 매우 중요하다. 즉 다자 플러스 양자 회담을 추구해야 한다.
일본은 지금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현금 유출을 중단하는 등 강경책을 일부사용했다. 일본은 또 북한에 대해 핵문제 말고도 납치문제, 미사일 문제, 재래식 무기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해 6자회담이 복잡하게됐다. 미국은 납치문제 제기를 용인하는 것 같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보고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에 언제 당근을 제공할 지에 대해 미국보다 유연한 입장이다. 즉 어느 시점에 북한에 에너지 등을 지원하느냐는 문제에서 일본은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있다.
http://www.brook.edu/comm/events/cnaps200404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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