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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4.10.13
  • 1146
  • 첨부 1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1인시위 & 거리서명 함께 해요!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 1인 시위 : 외교부, 정부서울청사 앞

   - 오프라인 서명 캠페인 : 광화문 KT 앞(미 대사관 근처)

 

일본 재무장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양국 정부에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군사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직접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분들 함께 해요~!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체결 반대 서명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일본 재무장 반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반대!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군사협정 =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2012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 추진하려다 국민 반대로 무산되었던 한일군사협정, 2014년, 이름만 바뀌어 재추진되고 있다. 미국을 끼워넣어서라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다시 ‘전쟁하는 나라’로 회귀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미국의 아시아 MD 구축을 위한 것
한미일간 군사정보 공유, 미국의 아시아 지역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아시아 MD 구축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 지역 안정과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을 ‘국회 비준’도 없이 밀실처리하나? 헌법, 군사기밀보호법과도 상충돼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에 관한 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관간 약정’ 방식을 통해 국회 심의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기관간 약정’으로 추진할 경우,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방위성이 MOU를 위반해 한국 정부의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군사기밀을 엄격히 보호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과는 명백히 상충된다.



정부는 동북아 평화 파괴하고 헌법, 군사기밀보호법과도 상충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을 중단하라!

 

미국의 대중국 압박 위한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안보와 경제에 부담만 줄 뿐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장비, 한반도로 들어오나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장비인 고고도미사일요격시스템(THAAD, 사드)의
첫 번째 해외 배치 장소로 한국을 택하고 추진하고 있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사드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사드 전개를 위한 부지조사 마쳐”


 

북한 위협 대비? 중국과 러시아 겨냥한 것 !
미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사드 요격 범위에서 벗어나는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
결국 사드가 겨냥할 높은 궤도의 미사일은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이며, 사드와 함께 도입되는 레이더 역시 탐지 반경이 1000KM 이상으로 중국, 러시아의 주요 군사시설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강력히 반발해
러시아: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촉발,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어려움 초래할 것”
중국: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
연세대 최종건 교수: “사드가 평택에 들어오면 한국은 미국 미사일 방어기지의 최전방이 되는 것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발가벗겨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보와 경제에 부담만 주는 사드 배치 거부해야!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이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이용될 가능성만 높이게 된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역시 크게 훼손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안보와 경제, 국익이 흔들리는 위험을 안고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겠는가?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사드배치 반대한다!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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