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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6.05.22
  • 475
  • 첨부 1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2006년 5월 18일 (주)한길리서치연구소가 발표한 <주한 미군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중 '제2장 조사 결과 요약'입니다. 조사개요를 비롯해 통계분석 등 상세내용은 보고서 원문(첨부자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미군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한 인지여부

문) 지난 1월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습니다. 귀하는 한미 간 에 이러한 합의를 한 사실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한미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사실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개념 인지 여부에 대해,

'합의사실은 알고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가 55.8%로 가장 많았음. 한편 '합의사실도 내용도 모른다'가 33.0%, '합의사실과 내용을 알고 있다'가 11.2%임.

연령별로 분석해 볼 때 '합의사실은 알고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은 30대(60.3%)에서,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8.5%), 제주(5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에 대한 정부합의의 국민견해

문)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이 과거처럼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만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세계분쟁지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주한미군이 이와 같이 세계 각 분쟁지역에 까지 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정부가 합의해 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에 대한 정부합의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50.0%(매우 동의한다:7.9%+동의한다:42.1%)로 나타남. 한편 반대하는 편이라는 의견은 42.7%(매우 반대한다:5.1%+반대한다:37.6%)로 나타났으며 잘모름은 7.3%임.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동의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50대이상(73.1%)에서, 반해하는 편이라는 의견은 30대(57.6%), 40대(52.0%), 19-29세(5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주한미군 비한반도 지역 분쟁 동원시 한국정부 사전 동의에 대한 견해

문)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동원될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의 70.9%는 주한 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 분쟁에 동원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함. 한편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20.5%, '사후에 통보하면 된다'는 의견이 4.9%, 잘모름은 3.7%임.

연령별로 분석할 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30대(80.3%), 19-29세(77.5%)에서,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50대이상(2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견해

문)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주한 미군 기지의 이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를 43.0%로 가장 많이 꼽음. 한편 '미국의 전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가 27.2%, '미국 측 이익도 있는만큼 미국측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가 17.0%, '미국의 전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에 의한 것으로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가 9.1%, 잘모름은 1.7%임.

5.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에 대한 국민견해

문)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복구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측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를 41.4%로 가장 많이 꼽음. 한편 '미국 측이 대부분 부담하고 한국 측은 일부 부담해야 한다'가 32.6%, '한미 양측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가 22.0%, '한국 측이 대부분 부담하고 미국 측은 일부 부담해야 한다'가 2.6%, '한국측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가 0.5%, 잘모름은 0.9%임.

6. 2004년 국회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 통과에 대한 국민견해

문) 2004년 국회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이전비용과 내역에 대해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고 주한 미군 기지이전 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귀하는 당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2004년 국회가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과 내역을 나중에 보고 받기로 하고 기지이전 협정을 통과’시킨데 대해 44.9%는 부적절(매우 부적절하다:11.7%+부적절하다:33.2%)했다고 생각함. 한편 적절한 편이다는 16.8%(매우 적절하다:3.9%+적절하다:12.9%), 보통은 32.7%, 잘모름은 5.6%임.

연령별로 분석할 때 부적절한 편이다는 30대(57.6%), 19-29세(49.2%), 40대(48.4%)에서, 적절한 편이다는 50대이상(2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7.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및 내역검증 위한 청문회 개최 찬반 여부

문)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소요될 정확한 비용과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소요될 정확한 비용과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 83.6%는 ‘하는편이 좋다’(반드시 해야 한다:45.6%+하는 편이 좋다:38.0%)고 생각함. 한편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12.3%(절대 해선 안된다:1.5%+안하는 편이 좋다:10.8%), 잘모름은 4.1%임.

연령별로 분석할 때 ‘하는 편이 좋다’는 19-29세(89.5%), 30대(88.6%)에서,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50대이상(17.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8. 주한미군 성격변화와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적절성

문) 지난 3년간 진행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기지이전 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다고 보십니까?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기지 이전 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 67.1%는 ‘부족한 편이다’(매우 부족했다:14.8%+부족했다:52.3%)고 생각함. 한편 ‘충분한 편이다’는 9.7%(매우 충분했다:3.0%+충분한 편이다:6.7%), 보통은 20.7%, 잘모름은 2.5%임.

연령별로 분석할 때 ‘부족한 편이다’는 30대(74.9%), 40대(73.0%), 19-29세(72.4%)에서, ‘충분한 편이다’는 50대이상(1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9. 주한미군 감축시 평택기지의 부지 규모에 대한 국민견해

문)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될 경우 2004년 합의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평택기지 부지 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될 경우 2004년 합의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평택기지 부지 규모’에 대해 69.4%가 ‘감축되는 규모만큼 제공하는 기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함. 한편 ‘기존합의대로 재공해야 한다’가 24.8%, 잘모름은 5.8%임.

10. 평택기지에 대한 용도와 이전비용 변경시 재협상 동의여부

문) 주한미군이 이전할 평택기지가 한반도 방어 이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기지이전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증액될 경우, 한국 측이 미국 측에게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이전할 평택기지가 한반도 방어 이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기지 이전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증액될 경우, 한국 측이 미국 측에게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2.2%가 동의(매우 동의한다:43.0%+동의하는 편이다:39.2%)한다고 응답함. 한편 반대는 13.8%(매우 반대한다:1.9%+반대하는 편이다:11.9%), 잘모름은 4.0%임.

11. 평택 대추리 주민들중 일부 주장에 대한 정부 태도의 국민견해

문) 평택 대추리 주민들 중 일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정부의 토지수용과 보상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평택 대추리 주민들 중 일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정부의 토지 수용과 보상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살기를 희망’하는 데 대해 66.8%가 ‘기지 이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대화를 통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 해야 한다’고 응답함. 한편 ‘국책사업이니 반발이 있어도 강행해야 한다’가 15.7%, ‘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수용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가 15.3%, 잘모름은 2.2%임.

연령별로 분석할 때 ‘기지 이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대화를 통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 해야 한다’는 40대(70.9%), 30대(70.4%)에서, ‘국책사업이니 반발이 있어도 강행해야 한다’는 50대이상(2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2. 평택 기지이전을 위한 군병력 투입 동의 여부

문) 평택 기지이전을 위해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평택 기지이전을 위해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55.5%가 반대(매우 반대한다:16.7%+반대하는 편이다:38.8%)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동의는 39.9%(매우 동의한다:9.2%+동의하는 편이다:30.7%), 잘모름은 4.6%임.

연령별로 분석할 때 반대는 19-29세(69.7%), 30대(66.1%)에서, 동의는 50대이상(5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3. 평택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책임 소재

문) 평택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책임은 주로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평택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책임’에 대해 45.0%가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강경대응한 시위대의 책임도 일부있다’고 응답함. 한편 ‘시위대의 책임이 크지만 강경대응한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가 25.1%, ‘전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가 20.1%, ‘전적으로 시위대에게 책임이 있다’가 6.2%임. 잘모름은 3.6%임.

14. 평택 미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중립적 협의기구 필요여부

문)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 전체분석

국민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47.6%가 ‘정부와 주민간의 불신이 심각한 만큼 중재를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한편 ‘정부와 주민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가 38.1%,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인 만큼 협의기구가 필요치 않다’가 12.2%, 잘모름은 2.1%임.

연령별로 분석할 때 ‘정부와 주민간의 불신이 심각한 만큼 중재를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19-29세(69.8%), 30대(58.6%)에서,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인 만큼 협의기구가 필요치 않다’는 50대이상(2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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