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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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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 정부가 밝히고 있는 주한미군의 반환면적은 총 5,167만평이며 이중 기지면적이 1,218만평, 훈련장 면적이 3,949만평임.

○ 그런데 춘천의 페이지 훈련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훈련장 3,900만평 중 3,200만평을 차지하는 임시공여지들은 사용 빈도가 아주 낮아 토지 소유자는 물론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이는 미군이 진작 반환해야 마땅한 것으로 대체 부지 제공 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임

○ 또한 반환되는 훈련장 3900만평 중 3600만평 이상(92% 해당)이 사유지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동두천 쇠목마을 사격장 사례처럼 미군 측은 거의 사용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공여지를 계속 보유해 왔고, 미군이 사용도 하지 않은 공여지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나 토지이용에 심각한 제한을 당해 왔음.

○ 반환기지 1,200만평도 산야가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큼. 기지 부지 중 산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군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음. 반환되는 미 2사단 935만평 가운데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경우, 각각 420만평이 넘는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사도 20% 이내, 환경등급 3등급 이상, 해발고도 200m이내 등의 여건을 가진 개발 가능면적은 캠프 케이시의 경우 36.8%, 캠프 호비의 경우 19.9%에 불과한 정도

2005년 9월 22일 (사)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용역결과

임.

○ 역시 반환예정인 미 2사단 부지 가운데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스텐리, 캠프 잭슨, 캠프 에세이용 등의 경우, 의정부 시의회가 조사한 부지 규모와 미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부지 규모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기지 부지들이 산야(각각 수락산, 사패산, 금오동 야산)를 끼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정부 시당국조차도 해당 임야가 공여지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미 국방부는 기지 규모로 캠프 스탠리가 74만평, 캠프 잭슨은 거의 50만평, 캠프 에세이용은 9.3만평이라고 보고 있으나 의정부시의회 자료를 보면 캠프 스텐리는 16만평, 캠프 잭슨은 1.1만평, 캠프 에세이용 2.4만평으로 파악하고 있음. 의정부시의회(2001),「미군사용토지반환 및 시설이전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부지는 SOFA 조항에 따라 한국 측에 반환되어야 마땅하지만 정부가 먼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음. 도리어 반환 예정인 5100만평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및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실제 미군에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지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5100만평의 반환을 새로 제공될 360만평과 단순 비교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반환되는 부지의 효용성이나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큰 ‘국익’이 따르는 기지이전사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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