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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7.04.25
  • 726
  • 첨부 1

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제 미 의회 상원 군사워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전역미사일방어(TMD)시스템을 구입할 것과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들을 주한미군에게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우선 주한미군 사령관이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다. 주지하듯이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던 주한미군 측이 실제로는 2002년부터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금융권에 예치해왔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1200억원의 이자수익이 미 국방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도, 심각하게 오염된 반환기지 환경정화도 모두 한국민들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도 벨 사령관은 여전히 한국 측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며 인건비 이외의 주둔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한국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한국민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축척해놓은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주둔비용 대부분을 한국민들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행태도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자체로 재협상의 대상인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을 협박용으로 삼는 데에서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이 미군장비와 완전하게 통합작전을 할 수 있도록 전역미사일방어(TMD)시스템을 구입하고 실전배치해야 한다며 최신 패트리엇미사일인 PAC-3를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다. 공중 목표물과 지하 시설 등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신형 다연장로켓시스템(MLRS)과 정밀유도폭탄,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등을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엔 과도하게 공격적인 무기체계들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내 전역미사일방어(TMD)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나 전력을 과도하게 증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이를 전력증강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더욱 타당하지 않다. 또한 최근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나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한반도 주변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군축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다시금 주한미군의 존재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불러올만한 TMD 시스템 도입과 공격형 무기배치를 요구하는 것이나, 자신들의 주둔비용을 일방적으로 한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결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언행과 도를 넘은 주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자 횡포 다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발언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한미관계가 정상적인 주권국가간의 관계이고 동맹관계라고 한다면 정부는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미 측이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미군기지재배치 계획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042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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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펌해갑니다
    펌해갑니다 배급하려고 요.
  • profile
    울동네 답글 펌햇이유우 ㅋ ㅋ ㅋ
    개털

    한반도 방위을 담보로 한다지만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여선 안되쥐~ 그런요구 찬성하는넘은 하루쥥일 패구, 2대 더 조져 역재방죽 첨벙 해야혀....

    역 재 방 죽

    잘못된 판단 같다,
    빨갱이들은 툭하면 하는말이 그럼 전쟁하잔 말이냐 하고 아주 스스럼 없이 말한다,
    이런 늠들은 하루 종일 패고, 2 대 더 조져야 한다,

    왜 잘못판단 했냐 하면?
    한반도 무기체계와 한.미 공동작전의 성격상 당연히 미국산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고,
    효율적인데도 국내 반미단체들이 미국산 무기 반대여론을 조성 방어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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