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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2.08.14
  • 517

반미연대집회, 소파개정과 옛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 목청높여



▲ 초등학교생 이성준 군. 신문을 통해 집회소식을 알고 혼자 찾아왔다.
"미국은 뻥만 쳐요. 우리도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솔직히 말하면 혼나지 않는데 미군은 국민들이 화내는 데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건가요?"

제35차 반미연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참여연대에 전화를 걸어 장소와 시간을 물어 혼자 왔다는 이성준(신학초 6년)군. 또렷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각 단체 대표들과 함께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공원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무엇이 이토록 어린 아이들까지 반미집회를 찾아오게 하는 것인가.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반미연대집회 참가 단체들(소파개정국민행동,미군기지반환연대, 매향리 범대위 등)은 13일 역시 집회를 열어 미군 궤도차에 의해 숨진 여중생 사건의 재판권포기요청을 거부한 미군사령부의 입장철회와 소파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옛 덕수궁 터(경기여고 터)에 대사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미대사관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부시 미 대통령과 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을 통해 여중생 사건에 대해 미군이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하면서 알맹이 없는 유감표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군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1957년 미국이 일본에서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는 일미간 행정협정 이전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여중생 사건과 다르다"며 "재판권포기 전례가 없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이들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미간 소파가 체결된 1960년 이전인 1957년에도 이미 소파의 전신인 '일미행정협정'이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미국이 일본에 "공무 중이기 때문에 1차 재판권이 미국 측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군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대사관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단체들은 소파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앞당기고 신병인도 전 예비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부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파의 전면적 개정없이는 미군에 의한 중대범죄에 대해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처벌이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는 문화주권까지 넘보나

이와 함께 천준호 한국청년연합회 사무처장은 덕수궁 터 미 대사관, 아파트 신축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유적지를 밟는 것 이상의 문제"라며 "한미간 굴곡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관료들이 문제의식 없이 미 대사관 측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역시 "문화주권을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태"라고 규정,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옛 덕수궁 터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짜리 대사관을 짓고, 이에 앞서 현 미 대사관저 내에 8층짜리 직원 숙소용 아파트와 4층짜리 군인 숙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적극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서한을 받은 미 대사관 관계자.(사진 왼편) "위협을 느껴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철문을 통해 대표단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날 대표단은 단체들의 항의를 담은 서한을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대사관 측 경비실의 안내에 따라 서한 접수자를 기다리는 대표단에 대해 종로서 경찰관계자들이 "대사관 측이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데 그냥 돌아가달라"고 먼저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20여 분만에 나타난 대사관 관계자는 "불법집회라면 서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대표 측의 "신고를 한 정당한 집회"임을 듣고서야 서한을 받기로 하는 한편 "사람이 많이 위협을 느낀다"며 굳게 닫혀진 철문사이로 서명요구는 거부한 채 서한을 수령했다.

한편, 이날 늦은 2시경 집회장소 옆 미대사관 앞에는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소속의 대학생 6명이 미군의 재판권 이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려다 전경들에 의해 강제연행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경들은 반미연대집회 현장을 겹겹이 둘러싸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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