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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6.07.18
  • 427
  • 첨부 1

정부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대미추종 저자세 외교에 개탄한다

‘반환기지 치유 약속’ 이행 없는 기지이전 협상은 무효



정부의 무능과 국민들에 대한 몰염치가 이 정도인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기지의 온전한 정화를 거부해 온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기지반환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결국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군 측은 오염치유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기지마저 한국군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 측이 한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을 끊임없이 우롱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는 2004년 기지이전 협상 당시 반환기지의 환경치유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협상의 성과로 내세워왔다. 2003년 환경절차합의 등은 미 측의 정치적 노력에 불과하여 기지이전 시 한국 측의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정부는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약속이행 의무로서 합의서에 따라 오염치유를 할 것이며, 용산기지이전협정을 통해 미군 측의 환경정화 책임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국민들을 호도해왔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는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라며 시민단체의 비판에 훈수까지 두지 않았던가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 정해웅, 외통부 조약국장, 2004)

그러나 협정 비준 동의 이후 정부가 보인 태도는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미군 측이 반환될 기지의 환경정화를 거부하자 정부는 그 동안 국민과 국회에 말해왔던 기존의 주장들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도리어 국방부, 외교부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주장하는 환경부에 대해 미군 측이 전례 없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국익‘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미군 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 측은 SOFA에 근거한 기지반환 절차를 무시하며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고 기어이 치유되지 않은 기지를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떠넘겨버렸다.

이러한 미군 측의 행태를 자초한 것은 바로 뿌리 깊은 대미저자세와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청와대, 협정에 비준동의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국회가 아닌가.

이렇듯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 협상실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반환될 기지를 정화하는 데만도 최소 5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지를 국내법에 따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추가비용이 들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정부가 미군 측의 철저한 오염정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으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더욱이 미국 측의 이해에 의해 활용될, 평택기지의 오염도 추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지반환 과정에 당장 발생하는 문제와 한미간의 이견은 눈 감은 채,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택기지 확장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반환기지 문제부터 제대로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미군 측의 일방적인 기지 반환을 거부하고 철저한 기지 환경 치유를 요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권자적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의 형편없는 협상자세로 국가의 환경주권은 훼손되었으며, 국민들의 자존심은 또 다시 상처받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무능력을 감추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대미협상에서 무조건 양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염시킨 기지를 제대로 정화하고 반환받는 것이 보다 건전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번 한미안보정책구성(SPI) 회의에서의 반환기지환경치유 관련 협상 결과를 무효화하지 않고서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각하게 오염된 기지의 정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미군에게 새로운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관한 정부 주장에 대해 깊이 불신하고 있지 않은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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