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표 구속은 모처럼 형성된 정부-주민 대화에 찬물 우려

[긴급성명] 자진 출두와 대화 재개 감안, 불구속 조사와 재판 이루어져야

김지태 팽성 대책위 위원장 구속에 반대한다

1. 6월 5일 오전 평택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던 평택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대추리 이장)에게 7일 오전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김지태 위원장은 그동안 소환불응 등의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2. 정부와 주민과의 대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주민대표의 적극적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와 주민간의 오랜 불신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민대표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하다. 김지태 위원장이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자진하여 평택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자 한 이유에는 구속이 될지언정 합법적이지 못한 신분으로는 주민의 대표 역할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나름의 현실적 결단이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3. 지난 5월 10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시민사회 각계인사 92인 모임’에 참여자 중 각계인사 10여명의 대표단은 2006년 5월 22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평택 대추리를 방문하여 평택 주민과 범대위 관계자들을 면담한 바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평택지역주민의 입장을 진지하게 청취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평택주민 면담 등을 추진”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밝힌 바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4. 당시 우리가 만난 대추리 주민들의 상당수가 주민대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 심한 상실감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 바 있다. 우리는 김지태 위원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분명함을 확인했으며, 그가 주민 저항의 중심이 되어 왔던 것과 더불어 건설적 대화로의 전환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

5.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이를 판단할 법원의 몫이며, 이 모든 것은 법치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김 위원장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심각하고도 현저한 우려가 없다면 그가 주민을 대표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국무총리실이 주민과 적극 대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주민들도 그간의 대정부 불신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고 있는 마당에 주민대표를 꼭 구속하는 것이 옳은 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지난 주 어렵게 주민과 정부의 대화가 재개되었다. 이제 막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신뢰회복의 과정에서 주민대표의 구속으로 다시 주민들이 상실감과 불신에 빠지게 된다면 이로 발생하는 이후 갈등 속에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6. 김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정부도 주민도 그리고 법치도 승리하는 길이 될 것이다. 구속영장을 심사할 법원에 신중한 검토를 정중히 요청한다.

※ 당일 평택을 방문하는 대표자들은 박상증(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정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문화연대 공동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최열(환경재단 상임이사),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수호(선린인터넷고 교사,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사장), 이형모(시민의 신문 이사장),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다.

※ 별첨 1.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인사 92인 선언 및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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