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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요구는 어불성설, 증액 이유없어 미 측이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
정부-주민간 갈등 해결 위해 빈집 철거 중단하고 김지태 위원장 석방해야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 빈집 철거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
전작권 환수에 관한 오해와 억지주장, 대미협상력만 저하시킬 뿐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만큼이나 주한미군...
평택 빈집 강제 철거 계획을 중단하십시요 지난 8월 31일 시민사회각계 인사 77인은 평택 대추리 도두리 빈집 철거 계획 중단과 정부 주민갈등의 평화...
주권 포기 당연시하는 맹목적 혈맹론, 사실도 맥락도 무시한 정략적 선동 이른바 ‘원로’들의 전력, ‘전직안보전문가’들의 과거처신 등 문제제기 순수성...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보다 미군기지 부지제공에 급급한 정부 오늘 국방부와 경찰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평택 빈...
청문회 개최 합의 번복 합당한 이유 밝혀야 어제 (9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용산기지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안건 상정이 ...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재협상 요구해야 - 미군의 감축과 역할변화, 기지이전비용부담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할 하등의 이유 없어 - 국...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
미국의 군사적 대북압박 조치는 북 핵실험 자극할 수 있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정밀폭격이 가능한 F-117 스텔스 전폭기(NIGHT HA...
서탄 64만평 유보지로 남은 것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 없는’ 64만평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 서탄...
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보의도 환호할 필요 없으나 사정해서 미룬 것 납득 안 돼 작전계획, 작전교리 방어위주로 수정 등 한반도 평화군축 주도하는 계...
분담금 예산 이미 책정 해놓고 협정안 심의하다니 국민세금 함부로 처리한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협상해야 오늘(27일) 국회 통일외교통...
미 사령관의 군림하는 태도와 시대착오적 발언, 정부와 국회 책임없나 지난 7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
주한미군 8천억원 금융권 예치, 국방부는 980억원 이월보고 애초 미 측 기지이전비용도 한국 측 부담 계획, 국회 비준동의 절대 안돼 신동아 4월호에 ...
북한 핵포기와 한반도 군비축소의 함수 분단 한반도에서 군축은 이상적인 주장처럼 여겨져 왔다. 더구나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군축하자는 주...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⑩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