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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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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국방비 증액통한 자주국방, 한미군사관계 종속 심화시킬 것

국방비 증액 및 MD 체제 편입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최근의 국방비 증액 방침 및 MD 체제 편입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오늘(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자주국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종속적인 한미군사관계를 고착시킬 우려가 크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발언으로 국방부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는 참여정부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을 시대의 정신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유독 군개혁에 대해서만 미온적인 자체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돈으로만 자주국방을 사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국방비 증액 방침은 폴 윌포이츠 미국 국방 부장관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와 맞물려 있고,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군사전력을 추진하는데 한국측에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는 PAC-3 도입 사업과 함께 불거져 나온 MD체제 참여와 관련해서 "북한핵 문제를 명분으로 MD 조기구축을 진행중인 부시행정부에게 '한국의 MD 체제 참여'는 '북한위협론 카드'에 더욱 집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력사용 옵션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수이 있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또 "MD 관련 무기획득 및 운영·유지비에만 약 20조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결국 교육·사회복지·연구개발 등을 위해 사용될 예산의 삭감을 불가피하게 하고, 경제·복지·교육·국방 등을 포괄한 21세기형 '포괄 안보' 실현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MD는 미국의 21세기 사실상의 주적인 중국을 제압할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편입을 예고하는 만큼, 미래 우리의 안보전력과는 부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진정한 안보를 위한 시민사회 제언'을 통해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은밀한 MD 참여가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법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의 비전을 세우기에 앞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안보전략부터 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갖고 사용하다고 자주국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위협인식과 안보의식의 자주성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전략 및 작전 기획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군개혁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숙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변연식(평통사 공동대표), 정현백(여성연합 공동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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