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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04.05.25
  • 650
  • 첨부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판결, 합리적 대안 찾는 계기 삼아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방적으로 범법자로만 처벌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다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유엔 등의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인권 사항으로 거론되어 왔었고, 우리가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가들 대부분이 전시상황 등의 안보위협 상황에서도 이를 인정한 선례가 있다. 우리보다 안보위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대만조차도 이를 전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3. 일각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다른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병역기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단지 병역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역복무기간 보다 더 긴 시간을 다른 형태로 복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병역기피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껏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도 사양하지 않아 왔었다. 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체복무를 우리는 이미 학력과 특수적 기능을 가진 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방의무 그 자체가 문란시 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당연히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의 의무와 상충될 수도 있지만 대체복무제를 허용함으로써 이런 상충은 충분히 피할 수가 있다. 국회는 1년에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16대에 발의된 안도 있는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2년이 넘도록 계류중인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조속하고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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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한잔 만이 생각이 나네요...
    안녕하세요...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관해서 몇 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중 신문을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쉽게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물론, 병역거부를 신청 한 사람과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전 1999년 군에 일반 보병으로 입대하여 2000년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추증)에 의하여 의병전역(의가사제대)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저의 이야기를 하냐고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전 입대하기 한 달 전 미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허리통증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니 물리치료만 받으면 군대에 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약 50만원이나 하든 MRI를 촬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전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로 전 비 공상이 되었습니다..사회에서 다쳐서 입대 한 경우에는 비 공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지금은 어떠하냐고요?(참고로 허리디스크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서 의병전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의병전역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취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 나의 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 주민등록초보만 보면 나오는 이등병 전역(비 공상의 경우에는 군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진급조차도 되지 않습니다.)의 꼬리표 등등의 피해만 돌아 올 뿐입니다. 전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 의하면 전 장애인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혜택은 없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군 병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도 되지가 않는데 사회에 나와서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후유증 치료나, 재발이 되더라도 모두 자비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지 사회에서 다쳐서 군에 입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1차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몸의 이상을 제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신체검사를 조금만 더 정밀하게 했다면, 힘든 훈련만 받지 않았다면, 처음 몸의 이상을 알게 되었을 때 자유로이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처음 군 병원에 갔을 때 CT라도 촬영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차 3차 원인은 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왜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연관성이 없는 제 이야기를 줄줄이 하냐고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쉽게 종교적 양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난 왜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군대를 가서는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방법으로도 정상적인 만기 제대로 인정을 받는데 전 왜 취업 지원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기소개서에 군 생활에 대해서 적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까? 양심적으로 군대를 안가는 것인데 왜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냐는 판사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전 왜 전과자와 다를 것 없는 이등병 전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배운 대로, 고시 책에 나와 있는 이론대로 했을 뿐이라는 판사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론적으로 군대를 안 가는 방법도 있는데 난 왜 군대를 가서 다치고 나와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다쳐서니까 참고서 열심히 살자 라고 위로하며 살아가든 저에게는 이번 무죄 판결은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가슴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양심, 이론' 지금의 저에겐 사치입니다. 저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병신으로 취급을 받는 저와 같은 의병전역자들은 더욱더 병신이 된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렇게 쉽게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데 괜히 군대 가서 병신 되어서 제대한 병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병신이 되어서 나왔는데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저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이론적으로 아님 양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억울하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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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떠나야 할 사람들...
    전쟁터에서 총들고 싸우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거고, 싸울수있게 밥해주는 사람은 양심이있는사람인가?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의 틀이 참으로 치졸하다. 남을 죽이기 위해 총을 든다면 그것을 옳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나의 가족, 민족을 죽이려는 자를 막기위해 총을 든것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가? 수 많은 경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 많은 상대를 죽이고 있다. 어리석은 종교의 작은 틀에 매어 제 머리 속에 벽을 치고 저희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 치졸한 뜻을 세상에게 받아 들이라 하니 이들이 살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가서 죽을때까지 하느님이나 찾을일... 살기 위해 생명은 수 많은 다른 생명을 죽일수 밖에 없는것을... 총뿌리 하나에 매에 양심을 들먹이는 참으로 웃기는 짓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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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는 적게부담하고 권리만 적극주장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몇인가 ? 병역체계전부를 흔들만큼 많은
    가 ?
    병역거부자들과 인권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적국과 전쟁이 벌어졌을때 여러분들은 안전한 후방에서 펜대만 굴리시겠습니까 ?
    양심의자유와 인권이 조국의 안위보다 중요합니까 ?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최일선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까
    병역거부자와 인권론자들에 묻겠습니다 이나라의 국토방위는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 용병들에게 ? 아니면 외국에게 ?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병역은 곧 이땅에 살아가는 대가이며 의무입니다 동시에 권리입니다 자신의 의무는 소홀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것은 이땅에 살수있는 자격의 미달입니다
    인권론자들이 주장하는 권리니 인권이니 하는것은 천국에서나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구상에 어느나라도 군대가 없어야 할것입니다 인권의 가치는 고귀한 것이지만 현실을 외면해서는 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전쟁위험지역이며 우리주변은 모두 강대국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병역거부 입니까 ? 병역을 마친자들은 비로소 이땅에 살수있는 권리가 주어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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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참 좋은 의견이네요
    양심가에게 국방의무를 대체 한다고 하네요
    취사병, 이발병..이런것들만 있는것 이 아니죠
    사람살리는 것 많지요
    지뢰제거반, 기뢰제거반, 심해잠수,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한계령도로공사등...
    꼭 쉬운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이런양심있는 사람들은 요런것은 절대 안하죠
    왜! 의무는 대~충 ....권리는 철저히.....정말 양심있는자인지..궁금..
    이게 대한민국이죠...있는자 가진자 말많은 자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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