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보고서] 한국 무기 수입량 세계 3위, 대미 종속성 심화

지난 4월 27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는 2004~2008년 사이의 세계 무기 매매 지표 및 지역별 특징을 보여주는 <SIPRI ARMS TRANSFERS DATA, 2008>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4~2008년 기간 동안 무기 수입량이 세계 3위였으며,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이기도 했다. 2004~2008년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수입량은 1999~2003년 67%보다 더 증가한 약 73%를 차지함으로써 무기 거래 관련 대미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4-2008, 주요 재래식 무기 최대 공급국 5개국과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국들>

2004-2008, 주요 재래식 무기 5대 공급국

2004~2008년 사이 주요 재래식 무기 최대 공급국은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최대 수출국으로써, 각각 전체 수출의 31%, 25%를 차지했다. 미국이 공급하는 주요 재래식 무기 중 1/3(37%)이상은 중동으로 갔는데, 여기에는 전투기 약 207대와 유도 미사일 5000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8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무기 거래 협상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PAC-3, THAAD, ABM,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였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1999~20003년에 비해 14%나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2004~2008년 전체 무기 수출량 중 71%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인도와 중국이 전투기와 군함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이다.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수입 증가율은 각각 200%, 900% 까지 크게 증가하였는데, 거의 알제리아와 베네수엘라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독일의 경우1999~2003년에 비해 2004~2008년에는 무기 수출량이 70%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해외 무기 시장에서 7~10%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러한 두드러진 증가는 유럽쪽 특히 그리스와 터키가 독일의 주요 수요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이들 국가들은 Leopard-2A4 탱크와 제조 기술 특허를 받은 잠수함 등을 독일로부터 인수받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우 2004~2008년 동안 전체 무기 수출량 중 40%가 중동으로 들어갔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영국이 생산하는 무기의 최대 소비국은 미국과 인도였는데, 2004~2008년 영국 무기 수출량에서 이들 국가들이 각각 21%, 14%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아시아가 2004-2008년 전 세계 주요 재래식 무기 구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37%이다. (1999-2003년에는 40%) 그 중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무기 구매가 67%를 차지하며, 그 밖에 남아시아 25%, 오세아니아 7%, 중앙앙시아는 1% 정도에 머물렀다. 2004-2008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수입한 국가 3순위가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들은 중국, 인도, 한국이다.

중국은 2007년과 2008년 주요 재래식 무기 체계 수입량이 2002-2006년 사이의 연 평균 구매량의 절반보다도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타이완이 수입한 무기량도 1999-2003년과 2004-2008년 사이에 44%나 떨어졌다. 하지만 2008년 말 미국과 타이완이 맺은 무기 협정이 향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파키스탄 이동량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파키스탄이 구매한 전체 무기들 중에서 41%가 2008년에 구매된 것이다. 2004-2008년 파키스탄이 수입한 주요 재래식 무기 40%는 미국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에는 M-109A5 155-mm 자주포 시스템, P-3CUP Orion 해상 초계기, F-16A 전투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2004-2008년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량이 1999-2003년보다 61%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특히 2007-2008년 재래식 무기 수입량 중 세계 최대를 기록했는데 2004-2008년 사이 미국이 수출한 무기의 73%를 한국이 수입하였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들은 크게 F-15K 전투기와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기와 함대에 들어가는 엔진과 기타 부속품들이 있다.

 SIPIRI 2004-2008 무기 거래 데이터 원문 보러가기
SIPRIFS090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