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군비경쟁 뫼비우스의 띠를 끊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동결 캠페인(Asia-Pacific Freeze Campaign)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군비는 무려 65%나 급증하였고 매년 약 10%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군비의 총합은 세계 군비 지출의 무려 65%나 차지한다.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군수산업체의 VIP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었던 것이다.
군비경쟁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미국은 단독으로 세계 군비 지출의 41.5%를 차지한다. 미국은 또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독보적 위치를 지키고자 한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여, 군비경쟁을 부추긴다. 중국도 이에 더 많은 돈을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며, 러시아도 더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할당한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장기간 겪고 있는 북한에게는 이러한 군비경쟁에서 경쟁할 재원이 부족하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다른 국가들에게 또 다른 군비경쟁의 촉진제가 되어버렸다.
빈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빈곤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늘고 있고, 기후변화는 곧 엄청난 위기를 불러일으킬 조짐에 불구하고, 우리의 돈은 군비로 지출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간과한 채 무기 개발과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인류에 반하는 것 아닌가?
다음에서 SIPRI(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연보(Yearbook) 2009에 드러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엄청난 군비 지출 실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동북아 군비 경쟁의 주역 6자회담 참가국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세계 군비 지출의 65% 차지
1. 지역별 군비지출 : 동아시아 10년 사이 군비 56% 증가
– 2008년도 세계 군비지출 총액은 총 1조 22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것은 전년도 대비 실질적으로 4% 증가한 것이고 1999년 대비 무려 45%나 증가한 것으로 세계 국내 총생산의 2.4%를 차지함.
– 2008년도 군비지출을 보면 아메리카 지역이 세계 총 지출의 절반가량(49.0%)차지함. 유럽 지역이 26.1%,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이 16.8%, 중동 지역 6.2%, 아프리카 지역 1.7%로 그 뒤를 따름.
– 아메리카 지역은 북아메리카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동아시아가, 유럽 지역은 서유럽 및 중앙 유럽이 군비지출을 주도.
– 1999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서·중앙 유럽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군비가 눈에 띄게 증가. 북아프리카 지역이 95%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동아시아의 경우 56% 증가.
– 미국의 조지 W. 부시의 8년의 재임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때문에 미국의 군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 급격한 군비 증가는 재정적자 초래. 그리고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가 아닌 긴급, 예비비에서 충당되거나 차용했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대만은 아시아 지역의 군비 급증을 주도함.
2. 국가별 군비 지출 : 6자회담 참가국들 세계 총 군비지출의 56% 차지
– 2008년도 10대 군비지출국은 2007년도에 비해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동일. 미국은 단독으로 세계 전체 군비지출의 41.5% 차지.
– 10대 군비 지출국에 미국(1위, 6070억달러), 중국(2위, 849억달러 추정), 러시아(5위, 586억달러 추정), 일본(7위, 463억달러) 등 6자회담 국가들이 포진해 있음. 한국은 242억달러로 11위. 이들 5개국의 군비지출은 8210억달러로 전체 1조4640억달러의 56% 차지.
– 2008년도 중국의 군비는 2007년도 추정치 583억달러에서 무려 266억달러 증가한 849억달러임. 중국이 밝힌 2007년도 국방예산 4182억위안(약 610억달러)에 비해서는 30% 이상 증가한 것임. 이는 현대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생산 무기와 해외수입 무기 확보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
3. 국가별 100대 군수업체 수 및 판매량 : 6자회담 참가국 군수업체 무기판매량 66% 차지
– 100대 군수업체가 속해있는 국가를 보면, 미국이 수적으로(44개), 양적으로(2124억달러) 모두 독보적으로 1위.
– 한국도 100대 군수업체 중 4개나 있으며, 29억달러의 무기 판매량을 보임.
– 미국(44개, 2124억달러), 러시아(7개, 82억달러), 일본(4개, 48억달러), 한국(4개, 29억달러)은 6자회담 참가국으로써, 100대 군수업체 중 59개가 이들 국가에 속해있으며 2283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 이는 100대 군수업체 총 판매량 3469억달러의 65.8%를 차지.
4. 재래식 무기 주요 수출국 & 수입국, 2004-2008 : 미국 무기 VIP구매자 한국
– 미국(31%)과 러시아(25%)가 독보적인 무기 수출국 1,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한편 독일(10%), 프랑스(8%), 영국(4%)이 그 뒤를 이음. 이 5개국의 무기 수출량은 2004-2008 전체의 79% 차지.
– 무기수입국으로는 중국(11%)이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으며 인도(7%), 아랍 에미리트(6%), 한국(6%), 그리스(4%)가 그 뒤를 따름.
– 수출국별로 주요 수입국을 보면 한국(15%)은 이스라엘(13%)과 함께 미국의 주요 무기 구매자임을 알 수 있음.
– 한국은 세계 무기 수입량의 7%를 차지하며, 또한 한국의 전체 무기 수입량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73%에 달함.
–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각각 92%, 71%에 달하는 무기 수입.
– 미국은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동시에 영국의 주요 무기 구매자이기도 함.
5. 핵물질 현황 : 우리 주변엔 2만3300개의 핵무기 존재
– 2009년 1월 현재, 핵무기 보유국가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작전상 핵탄두, 여분, 비축, 파기예정인 것 모두 포함해 2만3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함.
– 배치된 핵탄두는 8392개로 미국은 2702개, 러시아는 4834개의 핵탄두를 보유함. 공식적 핵보유 5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은 약 5635개의 전략적 핵탄두 보유함.
– 비공식적 핵보유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약 2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 몇 개는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음.
– 고농축우라늄의 경우 2008년 현재 융합(blend-down) 예정인 297톤 제외하고도 전세계에 1379톤의 고농축우라늄이 비축되어 있음.
– 플루토늄의 경우, 군사용 축출 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은 255톤이며 민간용은 246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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