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위한 전국적 대응기구 조직화에 나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강정주민과의 연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참가를 제안하며

평화의 섬 제주에 또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국방부와 해군이 기지건설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국가폭력이 횡행하는 가운데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래, 앞서 기지예정지 주민들이 그러했듯이 강정마을 주민들도 단 한 번도 기지건설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정해안을 매립하여 사실상 군사기지 용도의 관광미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하여 대양해군의 발판으로 삼고 군사력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군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자칫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해양 패권 경쟁이나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경청할만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못한 제주도와 해군은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기지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기지건설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는 지속적으로 무시, 왜곡되었고, 환경에 미칠 영향 평가도 제대로 검토되거나 실시되지 못했으며, 절대보존지역지정해제도 위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와 경찰은 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물리적 폭력과 위협을 가하였고 강제연행, 구금, 구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대한 고소, 고발 조치도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야5당 진상조사단의 요청에 의해 제주도가 기지건설 공사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측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오는 27일(금)에 기지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와 저항하는 주민, 활동가들에 대한 강제진압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는 50일이 넘도록 기지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일이 더 이상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 시민사회단체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도리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우리는 그 무엇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진대,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폭력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공동체의 안위와 의사를 무시하는 국가 중심의 안보 논리에도 침묵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칭)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를 결성하기로 하고, 전국의 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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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책회의를 통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연대하여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나가고 즉각적인 기지건설 중단을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책회의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평화, 인권, 환경기구, 단체들과 적극적인 교류, 연대활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대보존지역해제무효확인소송을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촉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를 정당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 건설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을 조속히 극복하고 명실공히 평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평화의 섬’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와 대안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