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03-03-15   1044

[분쟁지역현황] 팔레스타인

일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잠정적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수립원칙(DOP; The Israel-PLO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Interim Self-Government Arrangements)에 대해 합의하고, 지난 1993년 워싱턴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체결 이후 5년 내 가자지구(Gaza Strip)와 요르단 서안인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해당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자치기구의 권한을 인정하기로 의결했고 그 결과 1996년 1월 주민투표에 의해 가자지구와 웨스트 뱅크의 예리코에 잠정적 자치기구 설치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국회가 설립됐다.

가자지구와 웨스트 뱅크 예리코의 독립성 인정과 해당 지역에서의 병력 이동은 1994년 5월 4일 이스라엘과 PLO간 체결된 카이로조약에 의해 진행됐다. 웨스트 뱅크의 다른 지역에서의 병력 철수는 1995년 9월 28일 체결된 또 다른 협정에 의해 진행됐다.

이스라엘과 PLO는 1997년 1월 15일 헤브론에서의 병력철수 의정서를 체결했고, 1998년 10월 23일에는 와이 강(Wye River) 각서를 교환하고 1999년 9월 4일 샴 엘-샤이크 협약서(Sharm el-Sheikh Agreement)를 체결했다. 잠정적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수립원칙(PLO)에 의거, 이스라엘은 해당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만 내·외부적 치안과 이스라엘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한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조약 체결 이후 3년내 잠정적 기구 설립에서 완전한 독립상황으로의 전환을 약속하는 조약이 1999년 9월 양자간 협상을 통해 체결되었다. 그러나, 2000년 9월 아랍인과 이스라엘인의 충돌에 대해 이스라엘 군대가 진압에 나서면서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에서 폭력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임시행정수도 : 라말라 (Ramallah)

지리적 조건 1 : 웨스트 뱅크 (West Bank)

  • 위치 : 중동, 요르단 서쪽
  • 면적 : 5860 ㎢
  • 기후 : 고지대, 여름동안 덥고, 겨울동안 약간 춥거나 따뜻함, 가뭄
  • 환경적 어려움 : 원활한 물 공급의 어려움,

지리적 조건 2 : 가자 지구 (Gaza Strip)

  • 위치 : 중동, 지중해 연안,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 위치
  • 면적 : 360 ㎢
  • 기후 : 따듯한 겨울, 고온건조한 여름, 가뭄
  • 환경적 어려움 : 사막화, 물 공급,

사람들 1 : 웨스트 뱅크

  • 인구 : 209만 명 (이스라엘 정착민 35만 명 비포함)
  • 연령분포도 : 0-14세 44.61%, 15-64세 51.08%, 65세 이상 3.59%
  • 인구성장률 : 3.48%
  • 출생률 : 35.83 (인구 1천명 당)
  • 사망률 : 4.37 (인구 1천명 당)
  • 유아사망률 : 21.78 (신생아 1천명 당)
  • 예상 수명 : 72.28세
  • 민족 : 아랍계 팔레스타인인 83%, 유태인 17%
  • 종교 : 이슬람 75% (대부분 수니파), 유대교 17%, 타 기독교 및 기타 8%
  • 언어 : 아라비아어, 히브리어, 영어

사람들 2 : 가자 지구

  • 인구 : 122만 6천 명 (이스라엘 정착민 약 7천 명 비포함)
  • 연령분포도 : 0-14세 49.7%,15-64세 : 47.5%,65세 이상 : 2.8%
  • 인구성장률 : 3.95%
  • 출생률 : 41.85 (인구 1천명 당)
  • 유아사망률 : 24.76 (신생아 1천명 당)
  • 예상 수명 : 71.2세
  • 민족 : 아랍계 팔레스타인인 99.4%, 유태인 0.6%
  • 종교 : 이슬람 (대부분 수니파) 98.7%, 타 기독교 0.7%, 유대교 0.6%
  • 언어 : 아라비아어, 히브리어, 영어

경제

웨스트 뱅크의 모든 경제적 활동은 199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체결된 파리 경제 의정서에 따라 통제되었다.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의 GDP는 총수익의 격감과 빠른 인구 성장률이 병행되면서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36.1%나 떨어졌다. 이같은 경제활동의 위축은 이스라엘의 폐쇄 정책-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치안위협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경을 봉쇄-에서 기인한다. 이 정책은 WBGS(웨스트뱅크·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뤄지던 노동력과 1차산업 생산품 시장의 교류를 봉쇄시켰다. 이 경기하락의 가장 크고 심각한 사회적 영향은 실업률의 증가이다. WBGS(웨스트뱅크·가자지구)에서의 실업률은 지난 1980년대 대체로 5% 미만이었으나 1995년 20%까지 높아졌다.

1997년 이후 이스라엘의 포괄적 봉쇄의 강도가 약해졌고, 이스라엘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펴면서 팔레스타인 상품과 노동력 이동에 약간 원활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웨스트 뱅크와 가자 지구에서 경제가 회복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실질 GDP가 1998년 5%, 1999년 6% 각각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 회복은 2000년 4/4분기에 다시 뒤집어졌다.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발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대한 봉쇄정책을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은 무역과 노동력의 이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 국내총생산(GDP) : 38억5천만달러
  • GDP 실질 성장률 : -7.5% (웨스트 뱅크) / -30% (가자 지구)
  • 물가상승률 : 3% (웨스트 뱅크) / 1% (가자 지구)
  • 노동력 : 서비스업 66%, 산업 21%, 농업 13% (1996)
  • 실업률 : 26%
  • 산업 : 소규모 가내 수공업이 대부분으로 시멘트, 직물, 비누, 올리브 나무 조각품, 진주조개 장식품 등 생산. 팔레스타인 지역내 이스라엘인들은 산업센터 등에서 소규모 현대 산업에 종사
  • 농업생산물 : 올리브, 감귤류, 채소류, 소고기, 유제품
  • 통화 : 이스라엘 세켈(ILS), 요르단 다이나(JOD)

난민 및 최근 상황

UN 중동지역 팔레스타인 난민보호국(UNRWA)에 의하면, 2000년 9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제2의 인티파다)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서 집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매우 심하게 파괴된 사람들의 수는 1만1천7백 명이 넘는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3백만 가량의 사람 가운데 62%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집이나 보호소가 부서져서 시골에 격리돼 있기도 하다. UNRWA에 의하면, 2000년 9월 이후 가자 지구에서는 4543명의 집이 완전히 파괴됐고, 411명의 집이 부분적으로 파괴됐다. 웨스트 뱅크에서는 4427명의 집이 완전히 파괴됐고, 2325명의 집이 부분적으로 파괴됐다.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지역은 가자 지구 남부에 있는 칸 유니스(Khan Younis)와 라파(Rafah)지역과 웨스트 뱅트의 예닌(Jenin)지역이다. 집이 파괴된 사람들은 친척집이나 임시 텐트에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낮 동안에는 텐트에 있다가 밤에는 친척집으로 가기도 하는데, 밤에 종종 발생하는 충돌과 싸움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2002년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상황은, 난민 상태든 아니든 상관없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민과 군대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자살 테러와 다른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 뱅크와 가자 지구의 많은 지역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점령돼 있다. 이것은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곤수준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며 식량과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케어(CARE; 세계구호활동민간단체)에 의하면 2002년 10월 현재 가자지구에는, 고질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빠진 아이들의 수가 웨스트 뱅크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봉쇄정책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치안유지를 위한 조직적 가옥 철거

2000년 9월 제2의 인티파다가 시작된 이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몇 차례 큰 건물에 대한 파괴가 있었다. 자살폭탄 테러단이나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공격 단체들이 큰 건물들을 파괴한 것이었다. 인권단체인 Human Rights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폭탄테러에 대한 응징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불도저를 동원,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들을 철거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살 폭탄 테러단원의 집이나 저격용으로 사용된 집들이 합법적으로 철거되는 타겟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또다른 팔레스타인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지고 있다. 2002년 8월 이스라엘 대법원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파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과 그 가족들을 저지하는 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러한 방법으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한 2002년 9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스라엘 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의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팔레스타인과 그 친척들을 가자 지구로부터 웨스트 뱅크 지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이스라엘 정착촌 근처,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가옥에 대한 철거를 명령했으며, 특히 이집트 국경지대를 따라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군사지역을 설치했다.

팔레스타인 주거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처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는 사건이 2002년 4월에 발생했다.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폭탄 자살 테러가 연달아 일어나자 이스라엘 국방부(Israeli Defence Forces, IDF)와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예닌(웨스트 뱅크)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 군인을 죽이거나 체포하고, 그들의 무기를 압수하는 대규모 작전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목격에 의하면 예닌에 약 200명의 반이스라엘 무장세력이 있었다. UN은 적어도 5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가운데 절반은 일반 민간인으로 추정-과 23명의 이스라엘군인이 예닌에서의 작전기간동안 죽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대응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 불도저와 팔레스타인 전사들에 의해 설치된 부비트랩에 의해 가옥들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 이 군사 작전동안 대략 4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Human Rights는 보고하고 있다.

건축허가가 없는 가옥의 철거

이스라엘 정부는 동예루살렘과 웨스트 뱅크에서의 팔레스타인 가옥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많은 사람들이 가옥을 짓는 데 특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동예루살렘에 있는 가옥들 가운데 2/3이 건축허가가 없이 지어졌고, 이러한 집들은 주요한 철거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부터 이스라엘 군대는 정부의 허가없이 지어진 이 집들을 철거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건축법에 의거 철거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 뿐 아니라 이스라엘인까지 농사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예루살렘 당국은 학교나 도로, 역사적 유적지 등 공공적 성격의 건물을 지을 때 조차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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