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이라크의 늪에 빠진 미국과 그 추종자들

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2]

○ 이라크 미군 사망자 수 2000명 돌파, 사망자 증가율에 가속도!

– 2005년 11월 22일 현재 미군 사망자 2100명, 이는 10월 31일 2000명 사망 돌파 이후 22일만. (영국군 사망자 수는 2005년 11월 22일 현재 98명)

– 2003년 3월 20일 개전 이후 부시 미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2003년 5월 1일까지 미군 사망자수는 138명. 이라크 상황은 전쟁을 일으킨 쪽의 종전 선언 이후에 오히려 싸움이 격화되고 인명피해도 더 많아지는 현상 초래

– 종전선언 이후에 급속히 불어난 미군 사망자의 4분의3은 교전 중 숨진 것으로 분류. 이라크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으로 보여주고 있음.

– 더구나 개전 후 1년 6개월만인 2004년 9월에 사망자 1000명 돌파, 이후 다시 1년 2개월만인 2005에는 사망자 2000명 돌파. 사망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

– 최근의 월별 미군 사망자 동향을 보더라도, 2005년 7월 58, 8월에는 85명, 9월 52명, 10월 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 75, 87, 67)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줄어드는 추세라 볼 수 없음.

– 이는 이라크 내부의 저항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사적 피해도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

○ 점령을 용인하지 않는 땅, 이라크

– 미국은 점령 초기, 이라크가 곧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고 2005년 이후에는 미군 당국에서도 그러한 낙관적 주장은 사라지고 있음

– “팔루자는 시작일 뿐. 제복을 입은 적군도, 적의 사령부도 없고, 미국이 점령해야 할 중앙 사령부 건물도 없으며 결국 어떠한 항복도 없을 것”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군 사령관 2004.11.14. 워싱턴 포스트에서 재인용)

– “이라크 정부와 미국은 그들이 분명히 승리를 향해 하고 있다고 거의 주장할 수 없다.”“미국은 여러 가지 경고들을 무시하고, 전쟁이 쉽게 끝나리라 예상했으며, 저항세력을 과소평가했다.”(Iraq’s evolving insurgency,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thony Cordesman보고서. 2005년 5월.)

– “부시 행정부는 점령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점령 이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집중하느라 바빴다.” (CIA 보고서, MTV NEWS. 2005년 10월 12일에서 재인용)

– “문제는, 아주 분명하게도, 우리가 아랍세계, 이슬람세계가 우리를 행해 무기를 들도록 자극해 왔다는 점이며 이 자극은 전쟁에 앞서 테러리스트 그룹들 속에 존재했던 분노를 훨씬 뛰어 넘는다.” (월터 크롱카이트, 미 원로 방송인, 핵시대 평화재단(NAPF) 평화수상연설 2004. 10. 25)

○ 저항 세력, 전혀 약화되지 않고 더 강화되고 있다.

– 저항공격 2005년 3월 1,500회에서 2005년 9월에 2,500회로 증가. (CNN Barbara Starr)

–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2005년 8월, “이라크 점령 이래 50,000명의 저항세력이 사살되었고 15,000명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분석” (Iraq Index Project of the Brookings Institute. 8월 8일 United Press International 보도 재인용).

–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2005년 4월 26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들의 공격능력이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1년전 있던 곳에 지금도 있다.”고 인정. 한편,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내 견해로는 미국과 연합군이 저항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라크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저항세력 공세를 저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 (워싱턴ㆍ바그다드 APㆍAFP/연합뉴스)

– 영국의 가디언지는 2005년 6월 27일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 저항세력이 쉽게 진압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That insurgency could go on for any number of years. Insurgencies tend to go on five, six, eight, 10, 12 years” (2005. 6.27. 가디언)

– 수많은 저항세력을 사살하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문제는 저항이 계속적으로 충원된다는 것 “ The Problem is the insurgency is self-regenerating” (10월 12일 CNN)

–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2005년 1월 25일 개최한 이라크 전략 세미나에서 마티 미헌 하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이 공개한 이라크 보고서는 “미군이 지난 1년간 매달 1000~3000명의 이라크 저항세력을 체포 또는 사살했으나 같은 기간 중 저항세력의 규모는 5000명에서 2만 명 선으로 늘었다”고 분석.

– 이라크 점령이 세계적인 저항을 부추기고 있으며, 미군을 비롯한 파병군들이 저항세력을 계속적으로 대규모 사살하고 있지만, 저항세력은 그만큼 더 빠르게 충원되고 있음. (종군기자 콕번, “이길 수 없는 분쟁 This is now an Unwinnable Conflict” 2005년 7월 29일 영국 인티펜던트지 )

○ 3년간 한 치도 변하지 않은 반점령군 정서

– 2003, 2004, 2005년 여론조사, 이라크 주민 80-82%가 점령군 반대

– 점령 하 이라크에서 점령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지난 3년간 이라크 국민들의 점령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제2베트남 이라크 – 미국의 점령이 저항세력의 결집을 돕는 역설.

– 부시 미 대통령은 2005년 10월 4일 기자회견에서 “철군은 저항세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라크에서 떠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고 철군 불가를 역설.

– 그러나 미국의 점령이 저항세력의 결집을 돕고 있다는 보고는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님. 이는 몇몇 현지 언론이나 반전운동가의 주장이 아니라 미 공화당 의원, 다국적군 지휘관, 테러전문가의 청문회 진술과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BS는 CIA보고서를 인용,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가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있다(“Iraq Could Be Terror Hotbed”)고 보도 (2005. 1.16. CBS)

– “미군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더 많은 적이 양성되고 있으며 베트남과 같은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Kenneth M Pollack. 2005년 7월 17일. 미 하원 청문회 www.uspolicy.be)

–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조지 케이시 장군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라크 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보안군의 능력배양에도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 (2005년 10월 5일 워싱턴 포스트)

– 테러 연구 전문가 시카고 대학 교수 Robert Pape는 이라크 침공 전, 이라크 내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적이 없으나, 침공 이후 2003년에선 20번, 2004년에는 48번, 2005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횟수가 기록되었다며 “이라크 근본주의가 테러를 일으키기보다는 미국의 점령이 테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 (The Logic of Suicide Terrorism ; it’s the occupation, not the Fundamentalism, 7월 18일 American Conservative와의 인터뷰)

○ 대테러 전쟁이 테러 확대 주범 – 세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

– 미 국무부는 “ 2003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심각한 테러의 수가 2003년 175건에서, 2004년 655건으로 무려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라크에서의 테러 역시 2003년 22건에 불과하던 것이 아홉 배가 증가해 198건으로 증가했다고 보고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 보고서

– 미국 뉴아메리칸재단의 테러리즘 전문가인 피터 버건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행동이 테러리스트의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 (2005년 7월 19일 | 한겨레신문에서 재인용)

–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7·7 런던테러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전이 테러리스트들을 부추겼고 영국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면서, 동등한 결정자가　아니라 뒷자리에　앉는 식으로 미국을 따르는 영국의 대테러전략을 비난. (2005년 7월 19일 한겨레신문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