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10-11-29   1833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하며(2010)

13개 평화단체로 구성된 2010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이하 박람회준비위)는 지난 10월 2-3일 이틀간 조계사 앞마당에서 「2010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10/2~10/3, 조계사 앞마당)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장갈등과 군비확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 그리고 평화공존을 향한 시민 대안과 상상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전세계 1년 군사비는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전세계가 1995년 수준으로 군사비를 줄이면, 6년안에 전 세계 외채를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비용은 1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가 조성한 긴급융자재원 총액(9,850억 달러)보다 많은 돈입니다.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GDP(국내총생산) 수준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국방비는 증가하고 있고 남북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방예산과 무기가 부족해서일까요?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면 제2, 제3의 연평도 사건은 없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방위산업박람회, 에어쇼,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 등을 대규모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의 살상력, 파괴력, 공격력이 야기할 수 문제점, 비인도성에 대한 검토나 사회적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 집속탄 수출국입니다. 분쟁지역으로 수출된 집속탄은 수백 개의 작은 폭탄으로 흩어져 무고한 민간인과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습니다.

평화군축박람회는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군사적 수단이 아닌 군비축소와 신뢰구축, 평화를 위한 투자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모아낼 계기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준비된 것입니다. 평화군축박람회를 위해 우리는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는 14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60여 점의 판넬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전시물은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展>, <몹쓸 무기, 나쁜무기, 비싼무기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0평화군축박람회 국회 전시회를 11월 29일 30일 양일간 공동개최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료집은 2010평화군축박람회에 참여한 평화단체들의 정책적 제안들을 모은 것입니다.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고조된 지금 이 행사를 여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비쳐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도리어 갈수록 불안정해져 가는 한반도의 현실은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또 지원해 주신 박선숙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29일
2010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평화군축박람회 정책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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