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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2.09.06
  • 1148
  • 첨부 4

시민사회단체, 한미합동위 앞두고 소파개정 목소리 높여




▲ 한미합동위원회가 진행중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종일 범대위 위원장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범대위는 6일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가 열리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한미 합동위에서 여중생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권 이양문제와 불평등한 소파협정의 개정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번 한미합동위원회가 여중생 사건이 계속해서 사회여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주한미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파개정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범대위는 김종일 범대위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후 5까지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범대위, 민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5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파조항 중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자체 마련한 개정요구안을 발표하고 한미 양국이 개정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크게 형사재판권분야와 훈련분야의 현행규정들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형사재판권분야에 있어서는 미군의 직계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까지 특혜를 받게끔 되어 있는 인적 적용범위 부분이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좁은 장소 적용범위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올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없는 조항 문제 역시 지적했다.

훈련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아무런 사전통보나 안전조치 없이 행해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지역주민들이 생명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 독일보충협정(독일영역내에서의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문제를 규율하는 주둔군지위협정)을 예로 들어 모든 군사훈련시 대한민국당국과 관할지역에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현재 주한미군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일련의 사용권과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며 "훈련분야 관련조항의 개정없이는 제2, 제3의 매향리 사건을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변의 이정희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소파의 현행 형사재판권 조항은 위헌

이밖에도 단체들은 미군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도록 한 현행 형사재판권 조항은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군당국의 재판권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를 포기하고 있지만 미군은 이번 여중생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해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불평등하게 운용하고 있는 점을 단체들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정내용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한다"고 정했다.

또한 여중생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수사협조분야에서도 사건발생 즉시 미군이 한국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에 협조하지 않아 충분한 초동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짚은 단체들은 개정안에 "사건 즉시 통보, 현장 원상보존, 공동 현지조사 및 현장검증,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구금인도, 재판진행, 미군의 한국인 체포 등의 관련 조항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지적, 개정안을 마련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소파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날 외교통상부와 미국 대사관에 소파개정안을 전달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이들은 국회에 개정청원서를 제출해 결의안 채택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각당 대선 후보들을 만나 소파개정을 공약사항으로 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소파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단체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중생사건 범국민대책위 www.antimigun.org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sofa.jinbo.ne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jinbo.net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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