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7.05.08
  • 331
  • 첨부 4

성주·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4/6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가처분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초대]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초청강연 및 토크콘서트 (6/9 화 오후 2시) 2020.05.27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 규탄, 진상조사 촉구   2017.05.31
[발언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 국민마이크 김천 주민 사드 배치 관련 발언   2017.05.27
[보도자료] 전국 시민사회대표, 새 정부에 사드 중단과 철회 요구   2017.05.17
[기자 브리핑]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 등 고발 건 고발인 조사   2017.05.16
[보도자료] 국제평화활동가 103인, 사드 한국배치에 심각한 우려 표명   2017.05.16
[기자회견] 포틴저 보좌관 방한 즈음 :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말라   2017.05.16
[평화행동] 제3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멈춰   2017.05.13
[보도자료]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4)   2017.05.11
[성명] 사드 배치 철회를 통해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2017.05.10
[공유] 성주 소성리 할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2017.05.08
[보도자료] 성주·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2017.05.08
[보도자료] 군, 부식차량에 기름 14드럼 실어 사드 부지로 몰래 반입 시도   2017.05.04
[소성리 평화회의] 전국 시민사회대표, 사드 철회 위한 집중행동계획 논의   2017.05.04
[보도자료]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대선 후보 입장 질의 결과   2017.05.02
[기자회견] 사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7.05.02
[후원]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평화마을 소성리를 지켜요 (1)   2017.05.02
[성명] 사드 배치 비용 부담 합의와 약정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2017.05.01
[집회] 사드 불법 반입 규탄 소성리 평화행동   2017.04.30
[긴급기자회견] 대국민 사기 사드배치 원천무효다   2017.04.28
[기자회견] 사드 반입 당시 웃으며 지나간 미군과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식 사과하라   2017.04.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