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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3.10.23
  • 3049
  •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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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60년 성찰과 미래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10월 23일 오후 2시
- 장      소: 국가인권위 배움터
- 공동주최: 세교연구소  인하대 법학연구소 평화와 법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유지되고 있는 한미간의 동맹관계는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 정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미국의 세계 및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따라 일부 부침이 있었지만,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군사안보분야에서는 제도적 통합을 넘어 규범과 정체성 일체화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미군사동맹이 대북억지력을 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동일한 가치 추구에 나서는 등 소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미동맹 60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특히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동맹에 의존해 온 한국의 국방 및 대외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1부 한미동맹 60년과 한반도 평화

사  회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발표1 한미동맹 60년과 국제정세 변동 : 냉전동맹에서 전략동맹으로? 김준형(한동대)
발표2 평화주의와 한미동맹 이경주(인하대)
토  론 이남주(세교연구소)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 2부 한미동맹에 갇힌 한국의 군사안보 : 현안, 쟁점 중심으로

사  회 이남주 (참여연대)
발표1 한미동맹과 군사안보 쟁점 1: SOFA,방위비분담금,기지확장,파병 등 최종건(연세대)
발표2 한미동맹과 군사안보 쟁점 2: 유엔사,연합사,전시작전권 문제 등 이시우(평화운동가)
토  론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이태호(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자료집]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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