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0210511_라운드테이블_징병제논란, 어떻게 볼것인가

2021.05.11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사진= 참여연대)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 ‘군 가산점 부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인구 절벽 문제에 당면하여 모병제 전환 혹은 징모 혼합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병역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편가르기식의 논쟁으로 흘러가거나, 안보 환경이나 군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사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야기 손님 

강인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정희진 (여성학 박사, 평화학 연구자)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언론보도

 

2021-05-11 [연합뉴스] 모병제 전환만이 정답 아냐.. 현실적 문제 따져봐야

2021-05-11 [오마이뉴스] 여성징병 논의 대상 아냐, 모병제는 ‘글쎄’..

2021-05-11 [경향신문] 모병제 하자 말자 보다 현재 안보 상황, 군 내부 평가가 먼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