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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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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_기자회견_미국 전쟁행위 규탄과 파병 반대

 

20200110_기자회견_미국 전쟁행위 규탄과 파병 반대  20200110_기자회견_미국 전쟁행위 규탄과 파병 반대

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No War on IRAN

 

오늘(1/10) 오전 11시, 10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월 3일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를 파기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국은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미국과 이란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쟁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어느 때 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라며,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No War on IRAN!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2020년 1월 10일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겨레하나,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난민X현장,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중지성의정원, 대구경북겨레하나,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두바퀴로보는세상사, 문화나눔다가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번역공동체 잇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장연, 부평 애스컴시티 공부모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서울대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요평화모임, 시민정치마당,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에스타시옹1913,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세미나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술해방전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은하수살롱,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설모, 청소년녹색당(준), 통일나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살롱 레드북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흥사단, ALiM: (Animal Lights Me:) (총 107개 단체)

 

No War on IRAN!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ommitted an utterly unpardonable act of war. Last January 3rd (local time) they assassinated Qasem Soleimani, the Iranian Major General of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through a drone strike at Bagdad Airport. In response, Iran declared a ‘harsh retaliation’ on the 8th(local time) and carried out an attack against the U.S. by launching a dozen or so missiles at two U.S. army bases in Iraq. Later, the Foreign Minister of Iran said that they did not seek further military escalation or war. Likewise, President Trump announced that he did not want to use more military force, which fortunately stopped the situation from getting out of control.

 

The assassination of General Soleimani i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an act of war that infringes upon Iraq’s sovereignty. The U.S. government argues that Commander Soleimani plotted an attack against U.S. facilities in Iraq, Lebanon, and Syria. However, the U.S. government failed to provide specific evidence concerning this and the Iraq government has also fully denied such claims. This is the reason why such criticism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UN charter, that attacking another country is prohibited unless one’s own country is attacked or unless it is approv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have arisen. Furthermore, it is unjustifiable for a third power to proceed with a military operation of murdering an independent nation’s high-ranking official without notifying the Iraq government. The foreign ministry of Iraq also confirms that it has sent a le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criticizing that “the U.S. attack severely violates Iraq’s sovereignty and the terms for U.S. military occupation in Iraq.”

 

We stress that the U.S. is clearly responsible for this incident. Moreo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Iran was caused by the U.S. unilaterally breaching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Despi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AEA and EU verifying on several occasions Iran’s fulfillment of the nuclear agreement, President Trump had called into question the nuclear deal when he w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Eventually, President Trump one-sidedly withdrew from the agreement and brought back sanctions against Iran. Disregarding the nuclear deal that set the foundations for overcoming the hostile U.S.–Iran relation and which was also suppor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cannot be justified by any words. The U.S. should not try to enforce new sanctions but acknowledge its responsibility and try to restore the nuclear agreement with Iran. 

 

War cannot be a solution. Military action cannot solve conflicts or problems. The world has not forgotten the long ‘war against terrorism’ that started in 2001 with the Afghanistan war, passed through the 2003 Iraq war, and continued into the emergence of the ISIS. The people who have suffered the horrendous outcomes of war clearly remember: there are no winners in war. Through the cycles of violence, military industries have made billions and politicians sought political gain. Countless innocent civilians have died, gotten injured, or become refugees. The people of the world plea that the same mistakes not be made. There should be no more military action of any sort between the U.S. and Iran.   

 

Meanwhile, last January 7th,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to Korea Harry Harris openly pressured the Korean Government by asking Korea to send troops to the middle east, which is highly inappropriate. Korea has been examining several ways to respond to the U.S. request to send troops to Hormuz. Korea has considered sending a liaison officer to the Hormuz escort coalition headquarters or expanding the activity zone for the Cheonghae Uni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such considerations and decline the U.S. request for military support. Korea has no justification to take part in U.S. military action when the U.S. has started such conflict through warfare. No matter how much the Korean Government argues that the dispatch is for protection of its citizens,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Iran will not think the same and Korean troops will ultimately have to face Iran. Moreover, it is not right for Korea to engage in military strife in other regions when it asks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part in mak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a time, more than any other, that requires a voice of peace. We are in solidarity with other global citizens that want peace and together will oppose war. 

 

We strongly condemn the United States 'act of war'. 

The U.S. and Iran should not attempt any further military ac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fuse U.S. request to send Korean troops to Hormuz. 

 

 January 10, 2020

107 Korean CSOs that denounces U.S. warfare and opposes Korean troop dispatch

 

A Study Group for East Asian Detention Camp at Yonsei University

ALiM: (Animal Lights Me:)

Alternative Culture Solidarity

APWSL

Art liberation front

B.A.w.s

Bupyeong Ascom city studies group

Busan Counseling Center Against Gender Violence

Busan Differently Abled Solidarity

Busan Women Hot Line

Busan Women’s Association United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ivil Peace Forum 

Civil politics madang

Civilian Military Watch

Comspace Pum&Pedagogy

Daegugyeongbuk movement for one corea

Dasan Human Rights Center

Diversity Korea

Durebang

DWAU

Energy and Climate Policy Institute for Just Transition

Estacion1913

Eunhasu Salon

Fullmoon House

Garden of multitude intelligence

Green Korea United

Green Party in SNU

Green Party Korea

Gwangju Human Rights Peace Foundation

Gyeongnam Women's Association

Hot Pink Dolphins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_DEUL

Human Rights Foundation SARAM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itiescommune of IEUM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International review(Inter:view)

Jeju Dark Tours

Jeju Pan-Island Committee for Stop of Military Base and for Realization of Peace Island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Jeju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ation Committee

Jeju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Jeju youth group for unification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JPD-Anti Conscription Organization

Justice, Peace and Ecology Committee of Catholic Religious Men Korea

Juveniles Korea Green Party

JuvenilesActionUnion NALDA

KNPplus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Vietnam Peace Foundation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LPH)

Left-wing

Life & Safety Network

Memorial committee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Memoryrebor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ovement for One Korea

NanumMunhwa

Nation Solidarity for Reform of Unequal ROK-USA SOFA

National Conference of People in Sovereignty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New Bodhisattva Network

NGOdagachi

NPC

One Korea Tree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ax Christi Korea

PDAW

Peace K.S.

Peace Network

PEACEGROUND

PEACEMOMO

People Making Jeju be a Demilitarized Peace Isl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elf-goverining in Jeju

Platform C

Pohang women's association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DBOOKS

Refugee Rights Center

Refugee X Field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HARE, Center for Sexual rigHts And Reproductive justicE

Society of International Solidarity in Justice Party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Solidarity for peace & humanrights

SPARK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The Frontiers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Wednesday Peace Studies Group

The Won-Buddhist Emergency Committee to Guard the Sacred Site at Seongju

Through The world by bicycle 

Translation Collective  Itda

Women Making Peace

Womenlink

Won Buddhism Civil Society Network

World Without War

Young Korean Academy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mKBYjCt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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